| 민원사무명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 담당부서 |
대변인 |
연락처 |
054-880-4313 (FAX:054-880-4319) |
| 민원설명 |
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양도,사망,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
| 근거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 등록증 원본
2)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재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공증필)
4) 양도법인의 양도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양도확인서
5) 양수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 또는 규약
6) 피승계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2. 신문사업・인터넷신문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발행인,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이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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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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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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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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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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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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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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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
교부시 |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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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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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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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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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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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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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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