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협의회사무실(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과제 실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외교법 제정과 지방외교 강화'에도 나서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교육, 노동, 복지, 국토 인프라, 지역 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5대 실천과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로 지방분권국가를 밝히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을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 용어 공식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선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 확충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시·도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치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