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2 예산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을 호소하였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그동안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와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었으며, 양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여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홍익표 당대표 및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작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야당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