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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위한재난지역선포입니까?
이상신
2020-05-15
IP : 210.178.100.155
특별재난지역선포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재난지원금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리있습니다.평생 뼈빠지게 일만할줄아는 우리노동자에게는 지원금지침서가 너무나도 납득이가지않습니다.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일해야만 월급이 나오고,공무원분들은 자가격리 돼어 있어도 월급이라는게 나오니까 지침서 만드는것도 아주쉽겠지요? 이런시국에 우리는 몸에 이상이 있는것같아도 묵묵히 출근합니다.출근해야 가족을 부양할수있거든요.코로나감염,전파,사망.같은 단어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것을,코로나보다 무서운것이 돈이라는것을 재난지원금 지급지침서라는걸 통해 알았습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시.도에서도 전도민이 지원받는것을 우리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도 더 까다롭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지침서를 누구를 위해 만든겁니까? 누구를 위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나요?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수있습니다. 도는 도민이 없으면 존재할필요가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부디 도민의 마음으로, 도민을위한 지침서로,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코로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뿐만아니라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중에서도 정부지원가구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85%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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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재난 긴급지원 담당자와 통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진옥
2020-05-15
IP : 210.178.100.155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데 지원금관련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어려우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군요
벌써 5일째 전화만 붙잡고 있다가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054 880 3722~5 정인숙 담당자님(복지과) 글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054-639-4909 복지정책과 김*영님에게 전화번호 끝자리 2384번 연락처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거에요
답변내용
01094928870
진원식 과장
무엇이든 상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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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고의누락으로 산단지정승인 무효
이일희
2020-05-15
IP : 210.178.100.155
경주문산2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임에도 지정권자인 경상북도, 권한없이 산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 70여 시행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를 고의로 은폐하고 관련부서인 환경부 인접 울산광역시의 직무유기로 산단지정승인이 무효이니 4월 7일 경주시고시를 참조해 적절한 행정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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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활자금 이의신청
김사원
2020-05-15
IP : 210.178.100.155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신 이철우 도지사.전공무원 에게 감사드립니다
1. 4월 공무원이 아파트 방문 신청 하라고해서 신청함
2. 연락없어 우연히 홈페지 보고 --온라인 다시 접수
* 연락없어 온라인확인 결과 반려 됨을 확인
*군청 전화 확인 -- 금융 소득 을 4.17%계산1년이자를 월소득 으로 본다고함
* 그래서 칠곡군신문고 이의신청
* 이후 군청 공무원 전화옴 - 월소득 지침은 도에서 정한지침이라고함
* 1년월소득 보는것은 맞지 않은니 도에 건의 하고 답변 달라고함
* 답답하여 2020.5.15 일 군청 전화함
- 신분고 담당 자 한는말 - 무시한다는 말로들었음 소득아니고 집 한체 에 4.17%부과 월소득으로본다고 함
- 그럼 도신문고에 이의 신청하다고 하니- 자기한테 다시자기에 오다고함
- 주기싫은 것이 하니까 신청 자 반도 되지않는다고함
3. 도지사님 이공무원도 이해 합니다 도지사님 타 도시군 비교한번 해주면 감사 합니다
4. 네나이73세입니다 청년 들 민주당 을 좋아하느지 조금알것 같아요
5. 코로나19 끝까지 예방에 힘써주세요
답변내용
시도별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이 다르며, 경상북도는 기존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저소득 가구)를 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이 일정금액(시지역 118백만원, 군지역 10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며, 관련 사업지침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4.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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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웅
2020-05-15
IP : 210.178.100.155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분리 기준이 오락가락해도 됩니까?
저는 30세 이상이고 30세 미만 동생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는 주민등록이 다르구요.
부모님이 신청하실 땐 동생과 3인가구로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하고, 저는 동생과 2인 가구로 온라인 신청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전화와서 4인가구로 같이 신청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첨에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가구별 지급인지, 가족별 지급인지도 모르는것 같아 물어보니 가족별 지급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보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지침내용을 더 모르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30세이상이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기에 가구분리가 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왜 동생이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같이 신청해야되니 저까지 4인가구로 신청해야 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지침이 그렇답니다. 동생이 부모님 지원을 받는셈이니 저까지 그렇게 계산한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내 다른 시 시청 2군데에 전화해서 똑같이 설명하니
저는 따로 1인이나 2인가구로 신청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경상북도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똑같이 적용된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게 맞다는 확답도 받아서 녹음 했습니다.
왜 경상북도 시마다 가구선정 기준이 이렇게 다를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사는 시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서로 말이 다르니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뭐가 맞는지 알아야 하는것도 힘들구요.
4인가구로 부모님과 같이 신청하면 농사도 지으시고 하셔서 땅이랑 주거지 2가구등등으로 재산측정돼서 부적합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힘든 상황이구요.
이게 정녕 올바른 복지시스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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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2020-05-15
IP : 210.178.100.155
어제 재난지원비 못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집있고 직장계속다니면받고 직장없어 몇개월일하고
할수없이 실업급여 2달받았는데 재난지원금도 못 준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 할수가 있습니까 직장없어서 노가다에 온갖일 다해보고 어쩌다가 일용직일
몃개월하고 실업급여 받은건데 증말 너무 하십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차별을 하십니까.
지원하려면 조금씩이라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경상북도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실업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기존 정부지원대상가구는 지원 제외되었습니다.
더욱 어렵고 기존 지원 제도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가구에게 지원 될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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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
김형진
2020-05-15
IP : 210.178.100.155
가장 피해가 심한지역인데 대구.경북이 지원이 제일 늦고 탈락도 많고 짜증 납니다.
평생 자부심가지고 살다 이번에 정치가 무언지 제대로 알았다.
대구시장.경북 도지사 TV나와서 버벅대는것도 부끄럽고 위기가 왔을때 하느거 보니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말을 내가 만든것같아 후회된다.
평생살아온데라 이사는 못가겠고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욕은 못하겠고 위기에 본심이보인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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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목
2020-05-14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산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재난긴급생활비 부적합으로 나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부채증명서를 안내서 부적합으로 나온거더군요. 주민센터 문의하니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오늘 주민센터 가서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방금 경산시청 게시판 확인하니 접수기간이 2020. 5. 25(월) ~ 6. 5(금)이네요.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5월 25일 부터 6월 5일까지인데 6월 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다 받고 그때부터 확인해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6월 5일까지 접수된거 전부 기다렸다가 하면 또 늦어질텐데 말이죠 먼저 접수된거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적합자들이게 재난긴급생활비 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왜 다른지역들은 건강보험료만 보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주는데 왜 경산은 재산 소득까지 다 보는지?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특별재난지역인데 말이죠.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경산시는 5.14일 기준 지급이 65.5%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온라인 신청과 기준중위소득 85%를 초과하고 100%이하 시민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85%이하와 85~100%로 2단계로 구분하여 조사.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타 시군보다 지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후 14일 이내 지급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있는걸로 압니다만 민원인께서는 기존 조사작업이 다 되어있으니 경산시와 협의하여 빨리 지급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선정 방식은 각 광역단체별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정말 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과 조사선정에 1주일 더 소요되는데도 개인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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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금도 중요하지만 so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수천
2020-05-14
IP : 210.178.100.155
고용보험에 돈도 말라 간다고 합니다. 재난기금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soc를 추진하여 기업들에게 일거리를 만들게 하고 도민들이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합니다.
SOC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
첫번째,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게 사업을 만들어 주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지역의 고용창출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업률이 낮아 질 것입니다.
세번째, 도민들이 지속적인 수입은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당장 급한 불이 꺼졌다면 더 늦지 않게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업들은 고용 창출에 앞장 서야 하고 도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여야 지금의 경제난을 이겨 낼 것이라 봅니다.
새마을 운동의 취지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사업을 일구어 가고, 그과정에서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이 편안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경북을 잘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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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택수
2020-05-14
IP : 210.178.100.155
정부 재난지원금 기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검색해봤더니 벌써 신청기간이 지났네요. 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지 몰랐습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적도 없고요.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고, 게시판 훑어보니까 역시 저와 같은 분들이 먼저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68퍼센트가 신청했다고 하시던데, 나머지 32퍼센트 중 상당수는 저처럼 몰라서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도민을 위해서 연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고령,장애,질병,지역부재(입원,시설입소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접수를 못한 가구에 한하여 5월15일부터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추가 접수 받으니 해당 시군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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