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아카이브

추진계획

❍ 사 업 명 : 경북도󰡐모이소앱󰡑내󰡐소상공인관󰡑운영

❍ 운영개시 : 2024. 5. 2. 09:00

❍ 주요내용

[경북도 소상공인 정책 정보 전달 기능 강화]

∙(정책지원) 경북도 및 시군 소상공인 사업안내, 온라인 신청․접수

∙(금융지원) 도(경북신보) 및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 안내, 콜센터 연결

∙(정책건의) 현장의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소상공인 전용 상담센터(1800-8730) 운영]

∙ (운영기관/인원) 경북경제진흥원 / 상담원 2명

∙ (주요기능) 경북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내 및 질의 응답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협의(소상공인 정보 12종*/󰡑24.5월~)

* 12종 행정정보 공유(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완납증명서, 휴․폐업 증명서 등)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소상공인의 원클릭 신청 서비스 구축(󰡑25.1월~)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최대 6개월,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200만원~3,900만원 지원

추진계획

❍ 사 업 명 : 소상공인 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녀 출산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경영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출산 후 6개월간 월2백만원 (총12백만원)

❍ 기간선택 :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하는 남녀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였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년12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인원/예산 : 1,000명/120억원(도비 60, 시군비 60)

향후계획

❍ 출산소상공인 신청․접수(󰡑24.7월), 사업비 지급(󰡑24.8월)

추진계획

❍ 사 업 명 :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 고용보험료 : 1~7등급 중 등급별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 산재보험료 : 1~12등급 중 등급별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 소요예산 : 543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실적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MOU 체결

※경북도↔근로복지공단MOU 체결(󰡑24.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MOU 체결(󰡑24.2월)

❍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및 접수(󰡑24.4/경제진흥원)

□ 향후계획

❍ 1인 소상공인 대상에서 전체소상공인으로 대상자 확대(󰡑25년/계획)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

❍ 경북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 24조 728억원 (󰡑23.12월 기준)

1개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액 : 65.6백만원

❍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액 및 대위변제액 증가

- 보증사고액:(󰡑23.4월)596억원→(󰡑24.4월)735억원(증139억원)

- 대위변제액:(󰡑23.4월)395억원→(󰡑23.4월)589억원(증194억원)

❍ 소상공인의 사고액․대위변재액이 증가하는 원인

-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많음

- 코로나 등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이후 원리금 상환 기한 도래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 저금리 대환보증(원금상환 유예, 이자 지원) 선제적 시행(󰡑23.3월~)

- 경북버팀금융 특례보증 : 이차보전(2년간 2%) 지원

-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 이차보전(2년간 2~4%) 지원

❍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시 경북버팀금융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2% 추가하여 총 4% 지원

※ 아이콘(I-CORN) : 경북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I) 창업을 통해 부자소상공인(UNICORN)이 되어 지역을 선도하는 으뜸기업으로 성장하는 소상공인

추진계획

❍ 사 업 명 :「경북형 아이콘(I-CORN) 창업 학교」운영

❍ 지원대상 : 정부․경북도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후(2~3년) 유망 업체를 대상으로 Ⅱ단계 고도화 지원(Scale-up)

❍ 세부계획 :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화 중점 지원

① 심화교육 : 판로개척,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집합교육)

② 사업화 지원 : 선발을 통해 우수업체 사업화자금 지원(2억원)

※ 1인당 2천만원 지원/ 상품개발, 컨설팅, 상표권 등록, 홍보 등

≪사업추진 체계도≫

향후계획

❍ (중기부) Ⅱ단계 사업화자금 국비 지원 요청 협의(󰡑25.6월)

❍ 경북형 아이콘 창업학교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25.7월)

※ 지식재산권 사례 : 포항󰡒덮죽󰡓가게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으로 유명해졌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유사 상표(덮죽덮죽)를 선출원하면서 상표등록 분쟁이 발생함.

추진계획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의 체인화로 억대 소상공인 육성

❍ 체인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체계적인 성장 유도

▶ (창업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레시피)를 가진 소상공인 발굴

∙ 경북도, 시군, 경제진흥원 등 연계 창의적인 우수 제품 적극 발굴

▶ (지식재산권) 우수 제품의 도용을 방지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 경북지식센터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24년 사업비 4억원)

▶ (사업화)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 IP종합 패키지 : 제품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경영환경 개선 : 새바람체인지업,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체인화)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체인사업화의 기반 조성

∙ 경북도 인증마크제 운영(품질관리), 언론(SNS) 홍보 지원

향후계획

❍󰡐경북도 인증제󰡑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24년 하반기)

추진계획

❍ 지역상인 중심의 차별화된 상권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자율상권구역 확대 조성으로 생활권 중심의 가치상권 조성

※ 24년 자율상권 지정 : 김천시 삼색이수상권/45억원/마을호텔․공유주방․ 가구목공 거리 조성 등

∙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안정적 추진

※ 2024년 현재 3개소 조성 : 문경(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등), 안동(마스크데이 페스티벌 등)

경주(금리단길 조성 및 브랜드 개발 등)

❍ 조성된 지역상권을 대표하는 우수제품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대전성심당, 목포크롬빵, 전주풍년제과 같은 지역 대표 상품 육성

∙ 우수제품 경진대회* 개최로 상권을 선도하는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 로컬브랜드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브랜딩, 마케팅 지원

※ 󰡑24년 중기부 로컬브랜드 공모 신청 : (상주시) 함창명주 리브랜딩 / 사업비 10억원 / 장인학교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등

향후계획

❍ 지역상인이 주도하는 자율상권 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25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우수제품 경진 대회 개최(󰡑25년)

※ 50대이상 소상공인 55%(124천개),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 61.6 %

추진계획

❍ 대 상 :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

❍ 내 용 : 대학생(멘토)이 방문하여 온라인 판매 방식 대면 교육

❍ 세부내용

- 경북도↔대학교 협약 체결, 대학생 온라인 지도사 양성

∙ 일정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이 영세소상공인을 방문하여 지원

∙ (대학교) 학점 인정, 창업 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기회 제공

- 경북도․중기부 주관 온라인 스토어에 소상공인 입점 지원

∙ (경북도) 경북세일페스타, 실라리안 등 활용 입점 지원

※ (󰡑23년 세일페스타) 8,231개사 온라인 마케팅 지원, 9,723억원 매출 창출

∙ (중기부) 온라인 판로개척사업 우선 입점 지원 협의

※(󰡑23년)인터파크쇼핑 연계 소담상회 지원 : 억대 매출 29개소(10억원이상 판매 3개소)

□ 향후계획

❍ 협력대학교 선정, 대학교 학점지원 교육과정 준비(󰡑24년 하반기)

❍ 영세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년상반기)

억대 소상공인 육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 2030년까지 매출액 1~2억의 소상공인의 비중이 20% 도달시

전체 매출액이 3조원 증가

※ (현재) 6조 9,000억원 → 2030년 9조 9,000억원(증 3조원)

매출액 3조원 증가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총4조 원

❍ 취업유발인원은 3,455명

❍ 총부가가치 유발 1조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