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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

24.05.21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 브리핑

2024.05.24

추진계획

사 업 명 : 경북도󰡐모이소󰡑󰡐소상공인관󰡑운영

운영개시 : 2024. 5. 2. 09:00

주요내용

[경북도 소상공인 정책 정보 전달 기능 강화]

(정책지원) 경북도 및 시군 소상공인 사업안내, 온라인 신청접수

(금융지원) (경북신보) 및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 안내, 콜센터 연결

(정책건의) 현장의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소상공인 전용 상담센터(1800-8730) 운영]

(운영기관/인원) 경북경제진흥원 / 상담원 2

(주요기능) 경북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내 및 질의 응답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협의(소상공인 정보 12*/󰡑24.5~)

* 12종 행정정보 공유(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완납증명서, 폐업 증명서 등)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소상공인의 원클릭 신청 서비스 구축(󰡑25.1~)

 

2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

 

 

저출생 대책으로 근로자는 출산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지원 정책이 없어 대책 마련 시급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최대 6개월,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200만원~3,900만원 지원

 

추진계획

사 업 명 : 소상공인 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

사업내용 : 자녀 출산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경영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금액 : 출산 후 6개월간 월2백만원 (12백만원)

기간선택 :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하는 남녀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였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년12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인원/예산 : 1,000/120억원(도비 60, 시군비 60)

 

향후계획

출산소상공인 신청접수(󰡑24.7), 사업비 지급(󰡑24.8)

 

3

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지원으로 가정지킴이 강화

 

 

사업체 경영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휴폐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경제 파탄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추진계획

사 업 명 :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 고용보험료 : 1~7등급 중 등급별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 산재보험료 : 1~12등급 중 등급별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소요예산 : 543백만원

추진체계

 

보험료 지원신청

(null)

지원자격 확인

(null)

고용산재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null)

보험료 지원

신청인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진흥원 신청인


 

추진실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MOU 체결

경북도근로복지공단MOU 체결(󰡑2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MOU 체결(󰡑24.2)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및 접수(󰡑24.4/경제진흥원)

 

향후계획

1인 소상공인 대상에서 전체소상공인으로 대상자 확대(󰡑25/계획)

 

4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액 및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부채 부담 경감 대책 필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

경북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 24728억원 (󰡑23.12월 기준)

1개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액 : 65.6백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액 및 대위변제액 증가

- 보증사고액:(󰡑23.4)596억원(󰡑24.4)735억원(139억원)

- 대위변제액:(󰡑23.4)395억원(󰡑23.4)589억원(194억원)

 

소상공인의 사고액대위변재액이 증가하는 원인

-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3(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많음

- 코로나 등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이후 원리금 상환 기한 도래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저금리 대환보증(원금상환 유예, 이자 지원) 선제적 시행(󰡑23.3~)

- 경북버팀금융 특례보증 : 이차보전(2년간 2%) 지원

-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 이차보전(2년간 2~4%) 지원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경북버팀금융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2% 추가하여 총 4% 지원

 

5

창업의 성공신화를 창출하는I-CORN 창업학교운영

 

 

정부경북도의 창업지원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약 기회 제공으로 매출액이 억대로 상승하는 소상공인 육성

 

아이콘(I-CORN) : 경북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I) 창업을 통해 부자소상공인(UNICORN) 되어 지역을 선도하는 으뜸기업으로 성장하는 소상공인

 

추진계획

사 업 명 :경북형 아이콘(I-CORN) 창업 학교운영

지원대상 : 정부경북도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창업 후(2~3) 유망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 고도화 지원(Scale-up)

세부계획 :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화 중점 지원

심화교육 : 판로개척,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집합교육)

사업화 지원 : 선발을 통해 우수업체 사업화자금 지원(2억원)

1인당 2천만원 지원/ 상품개발, 컨설팅, 상표권 등록, 홍보 등

 

사업추진 체계도

(단계) 중기부경북도/창업지원

(null)

(단계) 경북도 / 글로컬 육성

 

 

 

 

 

 

 

 

 

 

 

 

선발

(공모)

(null)

기본

교육

+

사업화

지원

(null) (null)

창업

재선발

(null)

사업의 고도화

(null)

글로컬 육성

 

 

 

 

 

 

 

 

 

 

 

 

 

향후계획

(중기부) 단계 사업화자금 국비 지원 요청 협의(󰡑25.6)

경북형 아이콘 창업학교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25.7)

(null)

6

나만의 레시피로 성공하는부자키움 프로젝트운영

 

 

창의적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가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로 상업적 가치의 극대화 및 체인화를 통한 억대소상공인 육성

 

지식재산권 사례 : 포항󰡒덮죽󰡓가게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으로 유명해졌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유사 상표(덮죽덮죽)를 선출원하면서 상표등록 분쟁이 발생함.

 

추진계획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의 체인화 억대 소상공인 육성

체인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체계적인 성장 유도

 

단계별 육성 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잦키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0pixel, 세로 152pixel

 

 

(창업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레시피)를 가진 소상공인 발굴

경북도, 시군, 경제진흥원 등 연계 창의적인 우수 제품 적극 발굴

 

(지식재산권) 우수 제품의 도용을 방지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경북지식센터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24년 사업비 4억원)

 

(사업화)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IP종합 패키지 : 제품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

경영환경 개선 : 새바람체인지업,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체인화)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체인사업화의 기반 조성

경북도 인증마크제 운영(품질관리), 언론(SNS) 홍보 지원

 

향후계획

❍󰡐경북도 인증제󰡑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24년 하반기)

 

7

로컬브랜딩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상공인 육성

 

 

지역인구 유출과 지역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차별화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제고

 

 

추진계획

 

지역상인 중심의 차별화된 상권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자율상권구역 확대 조성으로 생활권 중심의 가치상권 조성

자율상권 구역 조성

구 분

점 포 수

지 원 액

지원기간

비고

자율상권구역

100개 이상

최대 100억원

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년 자율상권 지정 : 김천시 삼색이수상권/45억원/마을호텔공유주방가구목공 거리 조성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안정적 추진

2024년 현재 3개소 조성 : 문경(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등), 안동(마스크데이 페스티벌 등)

경주(금리단길 조성 및 브랜드 개발 등)

 

조성된 지역상권을 대표하는 우수제품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대전성심당, 목포크롬빵, 전주풍년제과 같은 지역 대표 상품 육성

우수제품 경진대회* 개최로 상권을 선도하는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로컬브랜드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브랜딩, 마케팅 지원

󰡑24년 중기부 로컬브랜드 공모 신청 : (상주시) 함창명주 리브랜딩 / 사업비 10억원 / 장인학교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등

 

향후계획

 

지역상인이 주도하는 자율상권 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25)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우수제품 경진 대회 개최(󰡑25)

 

8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온라인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출액 증대효과 창출

 

50이상 소상공인 55%(124천개),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 61.6 %

 

추진계획

대 상 :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

내 용 : 대학생(멘토)이 방문하여 온라인 판매 방식 대면 교육

세부내용

 

- 경북도대학교 협약 체결, 대학생 온라인 지도사 양성

일정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이 영세소상공인을 방문하여 지원

(대학교) 학점 인정, 창업 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기회 제공

 

- 경북도중기부 주관 온라인 스토어에 소상공인 입점 지원

(경북도) 경북세일페스타, 실라리안 등 활용 입점 지원

(󰡑23년 세일페스타) 8,231개사 온라인 마케팅 지원, 9,723억원 매출 창출

 

(중기부) 온라인 판로개척사업 우선 입점 지원 협의

(󰡑23)인터파크쇼핑 연계 소담상회 지원 : 억대 매출 29개소(10억원이상 판매 3개소)

 

향후계획

협력대학교 선정, 대학교 학점지원 교육과정 준비(󰡑24년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상반기)

 

기대효과

 

 

억대 소상공인 육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2030년까지 매출액 1~2억의 소상공인의 비중이 20% 도달시

전체 매출액이 3조원 증가

(현재) 69,000억원 203099,000억원(3조원)

 

매출액 3조원 증가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효과는 총4조 원

취업유발인원은 3,455

총부가가치 유발 11,000억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7pixel, 세로 715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