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관련 사회적 협의체 출범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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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관련 사회적 협의체 출범
- 등록일2018-12-1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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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여 12월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57개 단체로 이루어진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청와대에 GMO 유전자(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 제출
○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운영을 종료하고,
- 지난 7월 16일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 GMO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의 책임을 맡은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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