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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④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⑤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⑥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⑦ 기술자 공적 증빙서류 1부(재직확인관련 4대보험 가입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2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④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해당국 발행) ⑤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 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⑪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 사유서(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식” 참조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 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원본 제출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4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련 구비서류 붙임1) 서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5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o 설계도서(변경 전. 후의 대비표를 포함)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o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o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시공자의 인적사하 및 자격증 사본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7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기업진단보고서 1부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내용

유의사항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랑에게 양도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8 정보통신공사업 양도ㆍ양수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④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⑤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해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⑪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9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②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원본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한 후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방문 우편 정보통신과
10 진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방문 새마을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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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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