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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자주하는 질문(FAQ)

  • 문의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총괄건축정책팀 054-880-4036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고 2018-1237호 (2018. 9. 21.)로 표준설계도서 인정ㆍ공고를 득하였습니다. 본 설계도서를 다운로드하여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 등 관련법령에 필요한 도서를 추가 작성하여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몇 종이나 되는가?
    • 연면적 32㎡부터 138㎡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경북형 한옥 모델 6종을 개발하여, 그 모델을 토대로 총 32종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18년 현행법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상북도청 및 경북 23개 시․ 군 건축(한옥)부서에 방문하시면 항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에서 항상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된 도면으로 시공이 가능한가?
    •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설비, 전기도면까지 제공되므로 인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CAD file)을 공개할 수 있나요?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입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설계도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하여 캐드 파일 (CAD file)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신축하여도 상관없는가?
    •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표준설계도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시 필요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ㆍ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 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활용하므로 건축 설계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이 절감됩니다.(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대지관련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합니.)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상북도청 주관 하에 한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ㆍ공고한 도면입니다.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한옥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ㆍ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1억2천만원대~ 4억5천만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설계도서로 시공 시 행정기관에서 우수자재 및 우수시공업체를 알선해 주는가?
    • 일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건축자재 및 우수 품질의 자재를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서 주변 분들이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한다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옥 건축할 경우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경상북도에서는 한옥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경북도 관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
    • 사업내용 : 건축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1층 바닥면적 60㎡ 이상 신축 및 증축

        참조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금액) 동당 40백만원 이내 보조(도비 50%, 시군비 50%)
      • 상세지원기준은 한옥건립지원 시행지침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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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연락처 :
054-880-4036
최종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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