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란?
-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과 중앙이 함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으로는
- 15대 국정지표 중 '섬기는 정부' 속의 국정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라는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재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 2이와 관련, 2008년 12월 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3현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분권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대상사무 적극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지역민 모두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과 참신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