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신청서 상세내용
- 제목
- 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신청서
- 등록일
- 2006-02-27 13:59:4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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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알선위원이 환경분쟁 당사자에게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여
환경분쟁을 해결
-조정: 조정위원이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환경분쟁을 해결
-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준재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