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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83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2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서식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1 서식지외 보건기관 지정신청 서식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80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 지정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79 보호대상해양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78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77 보호대상 해양생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신청 서식
독도해양정책과 2020-09-29
76 해양시설(최초,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내용

유의사항

해양환경관리법령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1-02-08
75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 실시설계도(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우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8) 예정공정표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10)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실시계획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연장한 경우는 연장기한 내)신청 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대에는 면허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4-04-26
74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0-11-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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