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18-10-11 00:00:00
작성자 감사관 [ 박원석 ☎054-880-4354 ]

내용: ◇현장에서 도민․공무원과 기업의 불편․규제민원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강화 필요

  ◦공무원이 근거법령 불명확 등으로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 업무 처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규제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통하여 규제사례 발굴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구성 : 전담인력 확보로 상시성?전문성?신속성 제고

   ∙ ｢주민참여형 사전컨설팅 감사단｣ 운영 : 규제관련 고충민원 해결․지원

   ∙ ｢기업규제 민원 현장 지원단｣ 운영 : 도내 상공회의소 요청시 합동 운영

  ◦결과처리 : 컨설팅 결과로 처리한 행정은 적극행정 면책 적용 및 감사 면제

  ◦ 상 담 자 :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 3명(팀장1, 반원2)
  ◦ 상담장소 : 시군별 상설감사장 또는 민원실
  ◦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감사, 규제개선사례 발굴, 검토의견 제시

◇컨설팅 대상 시군 협조사항

     - 상담실 제공 및 장소안내
     - 소속기관에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상담 일정 안내 및 시군 홈페이지내 팝업창
       또는 시군 소식지에 상담실 운영 홍보 (최소 일주일 전에 안내, 홍보문 게제)

   ◦ 관할상공회의소에 ｢현장지원단｣ 방문 계획 등 사전 일정 협의

8월 5개 시군 시행 ;붙임 참고>

첨부파일: 180831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결과(주민참여형 사전컨설팅 감사).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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