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1. 4) 상세내용
- 제목
- 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1. 4)
- 등록일2024-01-04 08:25:03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 본문 1 ]
-- 동 및 구청이 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안자가 복직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닌지 ? (-2021. 9. 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가 43일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
복직시키고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로 이미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개소가 될 수가 있으며 재원이 문제라면 군장병 수당이나 헌법 제78조에 의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청의 공무원도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당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아주는데 국정책임자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탓하기 전에 후임의 국정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국정의 계속성(헌법 제66조 2항)입니다. 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을 세간에서는 ‘ 드릴기 쓰는 것’ 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단체장선거가 공직을 마비시켜 (내우) 여성들이 한달에 생리를 두 번하고 이후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쓰러지고 곳곳에 산불이 나고 열흘 전에는 경북 울진에서 발화된 산불을 겨우 잡았습니다(외환).
박전정부에서 동읍면사무소를 동읍면 식품판매소로 전환할 것을
독촉하니 갑자기 ‘만능통장 타령’ 을 하더니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 통장을 2개로 나누고 그리고 구군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도록 제안자로서 독촉하니 울산의 어느 여성팀장이 ‘ 상부에서 지시를 할 것’ 을 요청해 전자 게시판을 통해 전했지만 박전 대통령은 묵묵 부답이었고 또한 박전대통령 재임 중 민선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없앨 것 ’을 건의하니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며 국정 책임자로서의 권한(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전정부에 이어 제안자가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도록 독촉하니 ‘ 상부의 지시를 요청한다’ 니
‘ 실효성 ’ 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를 않았습니다.
즉 정부 안팎의 내우외환에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헌법 제66조 2항 정부의 계속성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가 아직 43일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2) 아래의 본문처럼 동주민자치센터를 구군청과 합해 동읍면사무소에 영영사를 들여서 동읍면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합니다. 모두 헌법 제 78조, 헌법 제 66조 2항에 의거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한정된 권리)이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 민선단체장의 자격 설정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 직위 및 비직위의 결정’ , ‘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보직관리’ 의 권한은 공무원의 인사권과 유사한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제안자의 복직과 민선단체장의 자격 설정이 대통령의 권한(책임)입니다. 남은 임기 43일동안에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는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이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 한식에서는 국이 있어 현재의 동읍면사무소에 바다식품 즉 멸치, 다시마, 미역, 김을 ‘ 식품안전의 생산 체제’ 를 갖추어( 규제장치의 마련) 동읍면사무소에서 파는 것이 급선무라 현재 독촉하고 있는 것이며 이도 대통령이 나서면 시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즉 제안자의 복직 / 정부식품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도록 지시 /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새지방자치법 106조 1항에 구체적으로 설정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군청과 합하며 그동안 동읍면사무소에서는 바다식품과 생산하고 있는 레드 와인(적색 포도주)을 민원대에 두고 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전문가의 위촉 발령은 국정(대통령의 권한)이라 미룰 수 없으며 다가오는 6월 1일 단체장 선거에 주인이 나서도록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는 국정도 실기해서는 안됩니다. ( - 2022. 3. 26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 2022. 8. 6(토)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1. 4)
월 임대 소득세 금액은 ?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즈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도 국민들은 낼 듯도 했으나 미루었다. 당시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나갔다.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전화해서 월 얼마가 세입(임대 소득세)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각 지방국세청에서 서면 보고를 받아서 합쳐도 되고
또한 3개월분의 임대 소득세분은 중앙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분기보고)를 통계 담당자가 보고를 하므로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도 되지만
지방국세청에서 받는 것이 매월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빠른 길이다.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리모델링,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동읍면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
한국가에서의 동읍면 사무소의 개수는
그 나라의 정보(소관 : 행안부)일 수도 있다.
상기 연 약 683억원을 충당할 임대소득세가 세입이 되면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가 있고
그리되면 ‘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 운운’ 은 ‘실효성’ 에 그친다고도 간과할 수 있다.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해방 한국 정부이래
A)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안하고 그 제안과 관련해서 시행령안, 규칙안을 내어 놓은 예가 있었는지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학교단체급식, 환경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
B)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 황산성 장관이 결재만 하고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 외 환경부에 따른 재원은
자동차 경유 차량에서 부과하고 있다.
상기 A와 B는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구도이다.
그리되니 국세청에서 문재인 정부, 임대 소득세를 증세한 것이 아닌가
- ( 중간 줄임) -
그러하니 며칠 전, ‘언론고시’ 라는 기자단의 여성들(식자층)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 아동학대’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이다.
위정자들은
비만한 여학생들을 어찌 그동안 두눈 뜨고 그대로 지켜들 보았는지.그것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였다면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으며 잘못된 제도를 아무도 나서 중지할 자도 없으니
제안자가 최근 나선 것이 아닌가 ?
그리고 제안자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식품전문가들이 발령장을 받으려 할 것인가 !
그러나 정부의 인사들은 그동안 오히려 ‘ 전봇대니 부동산이니’
2000년대 초에 ‘ 정부식품 잘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생트림이 난다’ 고 식차층의 여성에게서 들었으며 제안자는 이를 한두차례 전했다 (전자 게시판)
그리고 순서를 따지면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통과될 것이 아닌지 ?
수년전 금정구청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 당청의 영양사가 국을 어묵탕으로 내어 놓았다.
- ( 중간 즐임) -
그리고 식품안전처 분리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현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우선 시행해서 이후 처장이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령으로 바꾸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바뀌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분리안, 어디까지 왔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 .상기 제안서 95쪽 / 제안서 108쪽 ~111쪽 ( - 2022. 8. 6 토요일 보충 기록 )
등록 : 2021. 1.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2. 3. 2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 머릿글 보충해서 재등록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달 탐사 다누리, 6년에 2,367억원
- 중간 줄임 -
사람 즉 국민의 생존권, 민생이 먼저입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더 미루어선 안됩니다.
\
재등록 : 2022. 8. 6(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보충해서 재등록
----------------
--------------
--------------
---------------
--------------
[ 본문 2 ]
- 참고 : 제안자가 2001년 6월경, 아니면 2022년 6월경, 상속세(5년 연부 분할분)를 부산 금정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 방문해서 담당자를 찾아 문의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민원인(4,50대의 남성)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번쩍 위로 들고 본인을 향해 “ 씨팔년 ! ” 이라고 해서 제안자가 놀라면서도 뭐라고 큰소리로 대꾸를 하고 나왔는데 당시 그 돌발적인 행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성인 김현미씨라 그런 듯해서 이를 공공의 전자게시판에 몇곳 등재를 했는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제안자가 그곳에서 표적이 된 것은 제안자 이름(여성)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공공 게시판에 오르니 그리된 듯한데 당시 제안자는 당사자(남성 민원인)는 김씨 남성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금정세무서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세 때문이었다면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정부는 간과하지 마십시오 !
그동안 국세청장은 김대지 청장에서 → 김창기 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칭 “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기 때문” 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 4(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
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
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
.
.
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본문 2 ) 보충해서 독촉함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