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 - 국정 과제 상세내용
- 제목
- 여성 복지 - 국정 과제
- 등록일2024-02-05 21:01:48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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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6조 :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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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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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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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 - 국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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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식품 요약집 발행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이 행정서비스 제고적 차원에서 유상으로 발행하되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에는 그 유상 비용을 고령화 대책백반에서 노인 복지비에서 지출
2) 시도별 부엌 도우미 육성과 동시에 독신 남성의 요리 교실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정에 요양보호사로 보내는 여성들은 간단한 부엌 도우미도 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2022년) 부엌 도우미 육성 사업에서 요양보호사도 참여시키되 요리 교실은 부엌 도우미 자격증 발급과 무관하게 의무적인 교육으로 시행함 - 시도청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복지국
3)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마련 -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의 시군구별 노정계 취업정보센터에서의 구인 구직 프로그램(다음)을 활용해서 시군구별 여성팀에서 맡되 총괄 지휘는 시도의 여성회관장이 맡음( 내장된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정보는 3급 비밀)
신청비는 없으며 무료임
4) 적정의 장관 발령 : 상기 1,2,3은 모두 시도의 복지 행정이므로 이를 위해 과거 시도청에서 여성복지의 업무를 맡은 경험의 여성 공무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령해서 시행함 ( 부산시청 윤순자씨 등)
이에 대한 걸림돌이 국회 청문회인데 상기 지방청에서 여성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현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절차없이 바로 발령장 교부함
법에도 법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인사권(헌법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 대통령의 공무원의 임면권)은 하위법령에서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즉 법 질서)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청문회 관련법은 무시하고 (불구하고)
상기 사항들을 시행해서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국가다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식자층에서 ‘ 여성, 최후의 식민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 2024. 2. 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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