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상세내용
- 제목
- 영덕군/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 등록일2024-02-19 21:30:33
- 작성자 강숙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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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 출자기관 영덕문화관광재단 부정 부패행위 관련
내용 :
1. 민원인은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리스관광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캠프 식단 및 숙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5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피 민원인 이태호의 부정부패 행위를 보다 못해 군청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 민원인 이태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퇴사하며 많은 고민 끝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기하는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용차 무단 구입 및 개인 용도 사용 건
이태호 본부장은 재단 내규에도 없으며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관용차를 구입하여, 약 2년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무단 사용 및 허위 서류 작성지시 및 청구 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매년 3, 4회) 공공장소인 인문힐링센터 여명을
사적 목적으로 수 차례 사용하며 지인들과의 술자리(파티) 등을 하며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사용하였고 그러기 위해 최준호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9, 20일, 11월 17, 18일, 12월 15, 16일 12월 23, 24일)
3) (처남,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 건
이태호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직권을 남용 본인 가족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 주었습니다.
처남(추 우엽) - 부장 직책으로 2019년 - 2022년 근무
딸(이 겨례) - 뮤지컬 음악 강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 2023년까지 여명 캠프 운영 시 뮤지컬 강사로 강의
(1시간 35만 원)
4) 채용 비리 의혹 건
이태호는 웰니스 관광사업부 팀장과 주임 채용 시 최준호와 김태훈을 사전에 단기근로자로 일을 시키다 면접 당일 본인 차로 데리고 가서 면접을 보게 하며 직접적으로 채용에 개입하였습니다.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
이런 행동을 한 이태호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직권남용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사용 업무상 배임 횡령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건
이태호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명 무단 사용 및 공공 기금 무단 사용, 가족과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건
이태호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 기준과 행위 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이권 개입, 부정한 알선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이며, 여명 무단 사용, 관용차 무단 구입 및 사용, 공공 기금 무단 사용, 가족과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를 한 행동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공 재정 부정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행위 건
여명의 운영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이태호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 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 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 외 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 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민원인 강 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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