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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별지 제20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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