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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변경)허가, 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먹는샘물 제조업 및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음료수,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을 개발하기 위해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의 허가 신청 및 중요한 사항(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등의 용도) 변경, 기타사항(성명,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9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허가 가. 샘물개발 허가신청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샘물개발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7일(기타), 변경신고: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0원	개발허가: 50,000원, 변경허가: 50,000원, 변경신고: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시: 34,000~54,000원, 군: 18,000원	인구 50만 명 이상 시: 54,000원, 그 밖의 시: 34,000원
기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