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률 ‘겨울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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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관련 법률 ‘겨울잠
- 등록일2003-06-23 09:50:58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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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등 10여건…조속 처리 여론
여성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다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창고에서 썩고 있는 법률안이 모두 12건. 이 법안들은 내년 예산을 다룰 9월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법개정안 =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52명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지난달 27일 낸 대표적인 여성관련 법률안.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여성단체들이 김 위원장에게 빠른 처리를 당부했고,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제시’를 할 예정이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2000년 정부와 최영희 의원 등이 친양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낸 민법중개정법률안 3건은 이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통합 수정 처리될 전망.
성매매관련 = 지난해 9월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제안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여성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법사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이 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법사위)도 잠자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올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무위)도 2년 가까이 묵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관련 법률 제·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여, 다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생리대 부가세 폐지 = 생리대 부가세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재경위)을 냈다. 생리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부가세 면제)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 반응은 감감무소식.
여성 교원 채용 = 대학 교원임용 때 여교원 채용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교육위)이 상정된 지 여섯 달이 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올해 증원 예정인 국립대 교수 1000명 가운데 200명을 여성으로 책정, 대학에 배정했다. 국회가 서두르면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을 일.
생명윤리관련 = 빠르게 발전하는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이 인간(특히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생명윤리기본법안(이상 보복위),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2건·과기위) 등 4건이 올라와 있다.
청원 = 보육대상을 늘리고,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에관한청원(보복위),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유아대상학원의5세아동교육비지원에관한청원(교육위) 등 2건. 공보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건 참여정부의 ‘코드’와도 맞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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