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10-27 00:00:00
- 작성자 노사민정협의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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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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