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계약/세금

경상북도는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시·군포함)

업무처리 우수사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 부과 고충민원 해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0년이지만 현장 확인결과 오래된 건축물이고 위성사진확인결과 2008년 이전부터 존재함이 확인되어 취득세는 감면하고 등록면허세를 부과

지방소득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고 운영

• 세무서와 시청 이중방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납세자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사례 증가로 원스톱 신고 서비스 등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성 개선

세무서와 시청 이중방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납세자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사례 증가로 원스톱 신고 서비스 등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성 개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

•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
• 취득세 감면사항 및 추징사유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