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 12조 7,394억원, 기정예산 대비 1,397억원(1.1%) 증액 -
- 재해 극복으로 안전 경북 조성 및 지역 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 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9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 180억원에서 2조 9,140억원으로 1,040억원 하향 조정했다.
◦ 또 6월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기 편성된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세출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319억원의 예산을 감편성했다.
- [세출효율화] 투자사업비 △228억, 인력운영비 △78억, 경상사업비 △13억 등
□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안정적인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 [재해 복구]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1.5억,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50억, 교량보수보강 30억, 문화재긴급보수 3.5억 등
- [이재민지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30억, 포항공동체 복합시설건립 3.4억 등
- [재해 예방] 도시침수대응 18.1억, 드론산불감시시스템 구축 12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8.9억,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0.9억 등
◦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 [인재‧신산업 육성] 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4.5억,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개설 2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17억,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BasS, 배터리종합서비스) 실증기반구축 7.2억 등
-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시외버스 경영안정지원 30억,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6억,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5억 등
-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농촌공간정비 사업 29.4억,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5.1억 등
-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20억, 지역한복문화창작소 조성 4.2억,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5억 등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밝히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북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