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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2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3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 4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5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7의회 비공개 회의록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 8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 9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 10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86조, 제132조)
  • 11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12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13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14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보 ※ 본인 동의가 있을시 공개 가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15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16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17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화랑ㆍ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국방)
  • 2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 3정보보호활동 사항(국가안전보장)
  • 4화랑ㆍ충무ㆍ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 5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 6청사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 7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8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9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10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개발산출물, 소스코드 및 로그(국가안전보장)
  • 11북한 피난민 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 12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 2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3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 4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5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공무원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2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5.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ㆍ자체감사 등)
  • 2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중앙ㆍ자체감사 등)
  • 3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4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5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 6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7이첩민원(중앙부서,감찰ㆍ사정기관)사항
  • 8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등급은 공개 가능
  • 9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 부패유형, 징계종류, 처분확정일 공개 가능
  • 10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서명)
  • 11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12민원개별 인ㆍ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인허가 종료전까지)
  • 13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14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15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16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17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18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19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0다면 평가 결과
  • 21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2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23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4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시스템구축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별 심사결과는 사전공개 대상(평가위원 익명 처리)
  • 25의무소방원의 임면,복무,급여,교육등에 관한 개인정보
  • 26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 27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28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29교원 및 조교 인사관련사항 및 강의평가 결과물 자료
  • 30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별 심의·평가서, 선정자료
  • 3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회의록
  • 32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3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 34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35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 36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 37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38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경상북도 평생교육포럼 위원의 프로필
  • 39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 40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 41하천·호소·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 42일상감사 관련 사항

6.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2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
  • 3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4인턴공무원 신상정보·신원조회·선발관련서류 등
  • 5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 6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7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8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9신성장기업 표창(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10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11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12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13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14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15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시 법인,주민번호등 개인식별정보
  • 16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17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18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19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20공무원인사기록카드
  • 21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22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23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24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 25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 26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 27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28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29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30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31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32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33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 34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7.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2광업민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 3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4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5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6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8.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2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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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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