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생활안전과로 이관, 범죄예방 중심 활동 강화 -
-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통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28일 16개 시도 위원장과 함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두드러지며 ‘경찰조직 재편’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한 자치경찰 중심의 범죄예방 강화로 관련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우선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업무가 112 소속의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 중심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등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조직 재편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범죄예방 활동 중심의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시행되며 장비․복장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할 대체 수단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순동 협의회장은 “치안 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획일화된 국가 경찰로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위한 관계부처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