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광역계정 268억 원, 시군 기초계정 1,372억 원 -
- 시군 기금 컨설팅 추진, 전국 상위 7개 시군 선정 쾌거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대상 : 전국 기초 107개(인구감소 89, 관심 18) / 광역 15개(서울․세종 제외)
- 경북 인구감소지역(15개) :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군위 : ’24년 평가부터 대구 포함
- 경북 관심지역(2개) : 경주, 김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 (’23년도 기금) A등급 120억, B등급 96억, C등급 80억, D등급 72억, E등급 64억(최대 56억 원 차이)
→ (’24년도 기금)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최대 80억 원 차이)
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37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 인구감소지역: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관심지역: 김천시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