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
-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액 총량 제한 완화 -
- 26년까지 마사회의 경마공원 시설투자 정상추진 기대 -
정부의 규제완화로 영천 경마공원 시설투자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 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영천에 추진하는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건설사업은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에 묶여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2단계 공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지방세 감면액 총량 규제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과 사업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북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왔고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 개정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정)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이로 인해 마사회의 3,05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경마경기 수 확대로 인해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천의 경마공원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었지만 부침을 겪다가 작년 9월 드디어 첫 삽을 뜬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며, 경북도와 정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