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도민의소리>소통참여>경상북도

내용: - 한국의 농토 및 농가는 농민 특히 젊은이들이 교육 등의 목적으로 농가를 빠져 나와 농촌은 점점 낙후되고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특세의 한시적 징수, 귀농 귀촌 장려 시책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는 인구 저출산의 현상과 함께 ‘ 농촌의 공동화’ 를 촉진해서 초등교에 2024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57곳이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도청에 농촌 계획과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즉 현 농가 주택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처럼 증축(단 2층 이하, 실내 계단, 타인에게 임대 불가)을 금지시키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그리고 현 농막의 규모는 아래에서 제시한대로 논밭 또는 주위 인가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즉 상기의 농막(농가 ×)은 건축허가가 필요 없고 재산세도 없으며 이곳에는 이름대로 주민등록도 둘 수 없습니다.
그리되면
농민들은 농가와 가까운 곳(즉 중소 도시의 도시 철도 역사 주변)에 지방 정부에서 짓는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아파트형, 공동주택)을 주 거주지로 하고 농토 주위의 기존의 농가는 농막처럼 사용하면서 농민들은 주 거주지와 농가 또는 농막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으며 그리하면 농민들의 자녀들이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도시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토 주위의 괜찮은 건물(농토의 소유자가 주택이 2채인 경우)은 별장으로 보아서 무거운 세금(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리하는 것이 농촌(농토)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또한 도시에 사는 농토 소유자(주로 상속에 의한 농민의 후손)가 쉽게 귀촌할 수 있는 길도 될 것입니다 (세칭 도시 농부 )
참고로 전북 전주 한옥 마을은 정부 식품 생산지(장류 생산지)로 지정하고 그곳에는 오피스텔 한동이 들어선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이 전주 한옥 마을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같이 소유해도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 주택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

============ 목  차  ================

큰제목 : 정부의 산림시책과 개선 (2011. 8. 4 ~ 2019. 4. 1)

1.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2. 정부 축산 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1  인가 주위에 산불 그리고
   - 삭 제 -
4. 아르헨티나의 땅에 포도주용의 포도 생산 외
5. - 삭 제-
5-1.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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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올 여름 메아리를 찾아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장마비를 뚫고  국립 신불산 폭포 자연 휴양림 에서 1 박하고 내려왔다.
우리가 머문 곳은 영축산이라는 방이었다. 국립이라서인지 시설도 깨끗하고 숙박비의 가격도 높지 않고 밥은 실내에서 해서 먹도록 되어 있었다. 산정이므로 먹을거리는 모두 준비해서 가야한다. 주차시설도 충분하였다.

실내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내어 놓았다. 봉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되어 있었다.
또 200미터 가까이에 산림청의 직원이 근무하는 안내소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여타 교통편 등의 안내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단다.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쯤 될까 ?

우리가 갔다 온 곳은 계곡이 깊다고 알려진 울산 배내골의 신불산 폭포 자연 휴양림이였는데 그곳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공기도 한없이 맑고 물도 좋으며 노고단 정상보다 더 높이 차가 올라갔는데 오르내릴 때 자동기어(오토 자동차의 기어) 를 1단으로 놓고 오르내리면서 혹시 좁은 길 중간에서 다른 차들을 만날까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갔는데 그 높은 길을 누가 신기하게도 길을 만들어 놓았었다.

산림청(국립)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현재 전국에 38곳이 있다

1. 신불산 폭포 - 울산 울주군 상북면 : 052, 254-2123~4
2. 유명산 - 경기. 가평. 설악 : 031, 589-5487
3. 중미산 - 경기. 양평. 옥천 : 031, 771-7166
4. 산음 - 경기. 양평. 단월 : 031, 774 - 8133
5. 운악산 - 경기. 포천. 화현 : 031, 534-6330
6. 청태산 - 강원. 횡성. 둔내 : 033, 343 - 9797
7. 삼봉 - 강원. 홍천. 내 : 033, 435 - 8536
8. 용대 - 강원. 인제. 북 : 033, 462 - 5031
9. 방태산 - 강원. 인제. 기린 : 033, 463 - 8590
10. 복주산 - 강원. 철원. 근남 : 033, 458 - 9426
11. 대관령 - 강원. 강릉. 성산 : 033, 641 - 9990
12. 미천골 - 강원. 양양. 서 : 033, 673 - 1806
13. 가리왕산 - 강원. 정선. 정선 : 033, 562 - 5833
14. 백운산 - 강원. 원주. 판부 : 033, 766 - 1063
15. 용화산 - 강원. 춘천. 사북 : 033, 243 - 9261
16. 두타산 - 강원. 평창. 진부 : 033, 334 - 8815
17. 검봉산 - 강원. 삼척. 원덕 : 033, 574 - 2553
18. 속리산 말티재 - 충북. 보은. 장안 : 043, 543 - 6282
19. 황정산 - 충북. 단양. 대강 : 043, 421 - 0608
20. 희리산해송 - 충남. 서천. 종천 : 041, 953 - 2230
21. 오서산 - 충남. 보령. 청라 : 041, 936 - 5465
22. 용현 - 충남. 서산. 운산 : 041, 664 - 1978
23. 덕유산 - 전북. 무주. 무풍 : 063, 322 - 1097
24. 회문산 - 전북. 순창. 구림 : 063, 653 - 4779
25. 운장산 - 전북. 진안. 정천 : 063, 432 - 1193
26. 천관산 - 전남. 장흥. 관산 : 061, 867 - 6974
76. 방장산 - 전남. 장성. 북이 : 061, 394 - 5523
28. 낙안민속 - 전남. 순천. 낙안 : 061, 754 - 4400
29. 청옥산 - 경북. 봉화. 석포 : 054, 672 - 1051
30. 통고산 - 경북. 울진. 서 : 054, 783 - 3167
31. 칠보산 - 경북. 영덕. 병곡 : 054, 732 - 1607
32. 검마산 - 경북. 영양. 수비 : 054, 682 - 9009
33. 운문산 - 경북. 청도. 운문 : 054, 373 - 1327
34. 대야산 - 경북. 문경. 가은 : 054, 571 - 7181
35. 지리산 - 경남. 함양. 마천 : 055, 963-8133
36. 남해편백 - 경남. 남해. 삼동 : 055, 867 - 7881
37. 서귀포 - 제주. 서귀포. : 064, 738 - 4544
38. 제주절물 - 제주. 제주 : 064, 721 - 7421

* 예약방법
  - 사이트 : www. huyang. go. kr (상세 내용 )
  - 전화 : 상기 전화번호 참고

  - 조건 : 선착순 예약, 추첨제 예약, 미리 예약금 100% 입금

※
경남 거창군 자연 휴양림은 지방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이다.
주차시설, 수도시설, 화장실 등이 잘 되어 있으며 산정에 길도 잘 닦여져 있어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는 길로도 좋았다.
캠핑을 주로하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안되므로 예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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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년 8월 4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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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산림청, 국립 자연 휴양림 관리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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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약 신청
   0. 결과 : 6. 16일 14 : 00시

2. 만65세 고객님을 위한 휴양림 ARS 예약 서비스
   0. 전화 : 1800 - 9448
   0. 접수기간 : 매월 4일부터 8일까지 (근무시간 : 9시부터 오후 6시))
   0. 결과 발표 : 매월 13일 10시

기타 상세 내용 : www. huyang. go. kr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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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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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16(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의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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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0(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강원도청(도지사 : 최문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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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주위의 산에 산불

인가 주위의 산에 산불이 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부근 / 경북 포항 부근에서이다. (2019년 4월 초 )
한국의 산림에서 올리브 나무 재배가 가능하면 재배해서 올리브유의 수입량을 줄이도록 한다.
(- 2019. 4. 4 목요일 / 2024. 2. 28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재등록 : 2024. 2.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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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 금정구 거주 -고향 금정구에서 선조가 300년 살아 왔음 )
관련대호 ********** 9. 15, 토요일 )
수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 목 : 부산 선산에 묘지 허가

- 부산의 선산에 묘지 허가 -

본가에는 부산(금정구)에 선산이 있어서인데
부산시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촌에서는 선산이나 밭에도 묘지를 둘 수 있다고 한다.
부산의 선산에 묘지를 허가하도록 한다.
- ( 중간 삭제 ) -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불교인과 유교 집안은 조상들의 묘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 이하 삭제

-- 2018. 5. 25(금) --
등록 : 2018. 5. 25(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재등록 : 2018. 6. 26(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재등록 : 2018. 9. 15(토)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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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내용 부분 삭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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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관련대호 ********** 3. 10 일요일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아르헨티나의 땅에 포도주용의 포도 생산 또는

[관련대호 ********** 2. 14), 국공립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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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르헨티나 땅에 포도주 생산용의 포도 생산이 어려우면 아르헨티나의 땅 팔아야 한다

1. 별첨의 아르헨티나를 판매한 땅값으로 1/3은 국공립의 노인장기 요양원, 2/3로는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건설하는데 충당한다.

2. 그리고 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2. 14, 국공립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와 관련됩니다 ]

3. 한국민들에게서 상속세를 없애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조건없이 없애야 한다.
   혹시 해방 후의 상속세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박전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억지로 마련한 정부 지출금은 아니었는지?
그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지 지시로
기초연금을 만들던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속세와 “ 세대간 도둑질 ” 이란 말을 갑자기 뱉은 것이 아니었는지 ?
그리되면 상속세, 기초연금의 재원은 후손 및 청년들이 부담해야할 짐이니 결국 그도 ‘ 곱빼기 짐’ 인 것이다.
어르신 복지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즉 기존의 양로원 제도, (노인) 장기 요양(병)원 제도, 유료 양로원 제도 모두 공립 및 공영의 시설 복지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의료 사료용 해외 초지 조성(2) - 생략

등록 : 2019. 3. 10(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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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내용 부분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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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 4. 1 월요일 )
소관 : 남성현 (⟵김재현) 산림청장 / 송미령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 내용 모두 삭제  -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있다.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지하수나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 이하 삭제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건축업계(건설업계 포함)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 빗물 재활용 시설 / 태양광 이용 시설 /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 중 농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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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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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내용 보충

재등록 : 2024. 2.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내용 부분 삭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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