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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실명제 외 상세내용
- 제목
- 제안실명제 외
- 등록일2024-06-14 17:48:5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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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4(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부정부패 일소
제 목 : 제안실명제 외
0. 건축물, 제안자 실명제 - 소급
어떠한 건축물이 세워지면 초석이 있어 그 돌에 건립연월(준공일)을 돌에 기록하고 있다. 일종의 당해 건물의 유통기한을 가늠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서 당해 건물이 세칭 농기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건물을 세울 것은 입안(제안한) 제안청과 제안자, 제안일을 기록해서 당해 건물의 입구에서 보존할 것도 건의합니다.
이는 행정실명제의 일환입니다
현재 서해 섬들간의 교량(신안의 천사대교, 신안 증도의 연륙교, 여수시의 충무대교 등), 부산 광안대교, 인천 대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공영전시장(벡스코)의 경우에는 건립비가 이후 마당에 세워졌으며 이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하고서
안상영 부산시장은 준공식에서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산업이라며
벡스코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을 위해 지었다니
공영 전시장의 제안자도 역시 안상영 부산시장입니다.
기타 각시도의 흔들다리, 전망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청 및 제안자, 제안일 - 소급 )
달리 제안자 명시가 없는 건축물은 건축한 당해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가 제안자와 같습니다.
이는 부정부패(사자성어)의 방지 중 재정 건전성을 위한 건의입니다.
현 국민임대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 : 국민임대주택,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2001. 12. 31 )
제안자는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로 제안 건의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돈을 거두어서 지금 투입하면 이는 펑크난(부도난) 계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첨부 파일 : 제안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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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뇌물 준 자도 벌, 미시행
김영삼 대통령은 현직에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뇌물은 공여자도 함께 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은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김영삼 정부 이후인 김대중 정부에서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아파트 건축업자 (박00씨)로부터 3회 500만원, 1500만원(소문에 의하면)을 받아 이것이 뇌물로 취급되어 재임 중 사직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 중 관사에서 부인(김00씨)이 1억원을 받아서 이것이 뇌물로 되어 사직된 것입니다. (2004년 2월, 노무현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 제도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바꾸면서 뇌물은 준 자도 벌한다는 그 원칙은 물거품이 되어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 중 중간에 사퇴한 것입니다. 요즈음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제안자는 세무부서(금정구청 세무과 - 김영삼 정부)에서 통계업무를 볼 때 과오납 환부금의 신청자(지방세 납세자인 국민)가 ‘ 뇌물(돈)을 가져오면 환부 처리를 않겠다’ 고 담당자(세무과 부과부서의 공무원)에게 일렀습니다.
0. 저출생 대책 방지에 따른 재원을 분리해서 투명하게
인구 저출생 방지 대책을 위해 사회 부총리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 정부 또는 기업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투입할 것입니다.
저출생 방지 대책의 국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를 위해 투입(지원)되는 재원은 총리실의 감찰팀에서 감찰하고 투입한 재원을 투명하게 보존해서 이에 따른 부정부패(사자성어)를 방지해야만 합니다. 기업도 대상입니다. 그리되면 당해 사업(국정)이 총리실과 연결이 되어 일원화가 되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각시도 및 기업에서의 사업의 시행은 사전 보고 후에 사회 부총리의 재가가 나야만 시행이 되어집니다.
제안자가 건의해 온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이고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서 임신부를 상대로 태교 교실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의 재원 및 사업의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어머니성 물려주기의 법률도 저출생 방지대책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시의 주, 쌍방울의 대북 외교 사업은
사전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재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국정 책임자의 재가없이 뇌물이 북에 건네어 진 것이 잘못(게걸음과 비교)입니다.
주, 쌍방울은 기업인데 보고처가 잘못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고 당해 기업은 국정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당해 기업의 내의가 북에 수출이 되도록 인가가 나서 수출의 길을 열면 되겠지만 제안자가 붙인 조건은 그동안 한국 여성들의 불만사항을 대표해서 전달한 것이니 수렴해야만 합니다. 겨울 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6. 14(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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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