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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청, 김재윤 구청장 사퇴 상세내용
- 제목
- 제안청, 김재윤 구청장 사퇴
- 등록일2024-06-27 12:54:50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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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제안 : 1994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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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택된 제안 : 부분 시행 및 대안으로 시행한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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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1994. 7. 3일/1995. 10. 25일
-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재정 경제원,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관련 국세의 세입 처리 지침, 1996년 1월, 4쪽 - 6쪽.
-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 ( 1995. 11. 30일 개정 )
( 제안 시기 : 박종식, 윤석천 금정구청장 )
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 1996. 8. 6일
- 부산시 금고(부산은행)은 공과금 접수 창구를 없애고 ‘ 공과금 자동납부기기’ 개발 운영 (부산은행)
* 매달 부과되는 각종 납부서(전기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등에는 다음달 납부서에 전월 사용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서 발부함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3.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4. 방송을 통한 훈시 및 지시사항 전달 : 2000. 7. 10 / 2000. 7. 29일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대통령 주간 연설
5. 불우이웃돕기의 사용처 공표 의뢰 : 1996. 4. 19일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시행 (공표)
6. 동시책 추진 발표 - 알고 계십니까 ? : 1996. 10. 6일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1, 2 )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7. 달라진 시책 이렇습니다 : 1996년 12. 17일
- 각종 신문(중앙지 및 지방지) : 연말, 새해 달라지는 시책 실음
8.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일
-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2000. 4. 29일
- 백병원, 부산대학병원 : 매달, 병원보 발행
- 시민 건강강좌 개최(각급 병원 의사) : 국제신문사 건물(장소)
10. 전인 교육을 위한 제안 : 1997. 1. 23일
- 중고교 남녀 공학화
* 확인 : 일요일 저녁 고교생, KBS 골든벨
※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예전부터 남녀공학이었음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1.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 1998년 7. 3일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1-1. 공무원 행정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 1999. 1. 13일
- 공무원 연가(20일)을 이용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 지방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과의 교육기회(국외 유학 등 )를 균등하게 부여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1-2.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 1999. 3. 12일
- 석사과정 개설 : 행정학과(2001. 9. 1일), 간호학과(2006. 9. 12일), 가정학과 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91. 12. 31일부터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 ( 1993. 3. 1일부터 대학에서 대학교로 : 학장 → 총장)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참고 문헌 : 2011년 대학생활 안내(총장 : 조남철), 연혁 12쪽.
※ 한국 ‘ 평생교육’ 의 산실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공부는 달리기 경주로 비교하면 “ 100미터 달리기” 가 아닌 “ 장거리 마라톤 경기” 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만 다소 재미있게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할 수 있음
1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시민 제안-1996. 4. 19)
- 각 기관청(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청 및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대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한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 자율 배식 (주로 한식)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3.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 채택된 제안 (행정 자치부 - 우량상 )
- 제출 : 2000. 8. 8(행정자치부)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4.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일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신안 천일염, 감식초, 하동녹차 등 정부식품 생산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5.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김대중 대통령 : 2001. 12. 31
0. 부산광역시,
- 2003년부터 市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 연구기획실, 경제 산업부, 도시 사회부, 도시 계획부, 도시 환경부, 항만교통연구부, 사무처, 정보자료센터 )
0. 정부
장관 * 정책 보좌관 신설 운영안 의결 : 부처별 2명 - 2003. 4. 1, 국무회의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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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보좌관 정책이란 통상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손질하는 것인데 법률의 손질 범위가 넓고 재정이 드는 시책을 정책이라 하는데 국회가 의사봉을 칠 사항이니 정책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지 않는 사항 중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상부에 개선 건의를 한다. 이것이 하부 상달의 행정 소통으로 보고, 건의, 제안, 민원사항(국민) 등이다
법률을 손질할 필요성은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므로 법률 발안권은 대부분 법률, 시행령을 보고 일하는 공무원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 2024. 6. 27 목요일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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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택되지 않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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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1998. 11. 18일 / 1999. 3. 20일
0. 회신(부산시청 녹지공원과)
- 시행일자 1999 3. 6일
- 담당자 : 박정열 / 사무관 : 김영도/ 과장 : 김칭조
답변 내용 (심사 결과표 )
- 금정산에는 범어사 금정산성 등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이 원칙상 금지되고, 금정산자락인 금강공원에 기히 케이블카가 있어 금정산 북문에의 케이블카의 설치는 현재 투자여건이 어려우나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 대상임
-- ( 이하 줄임) --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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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의 변화 : 민선지방자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 5년 단임제 대통령제.
0. 김영삼 대통령 : 1993년 2월 - 1998년 2월
0.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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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17일 / 7. 20일 / 7. 23(목)
각시도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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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금정구청장 사퇴 (2024. 6. 25일부 )
[ 학력 및 주요 경력 ]
0. 학력
경남 진주 출생
경남 사천중학교 졸업
경남 사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남 소재의 밀양대학교(현.부산대학교) 정경학부(경제학전공) 졸업
0. 주요 경력
현) 민선8기 제9대 금정구청장 (2022년 7월 ~ 현재 )
현) 금정문화재단 이사장
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부회장
전) 금정구의회 의장
전) 제4,5,8대 금정구의회 의원
전) 제5대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전) 백종헌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금정구 정당선거사무소장
전) 금정구 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전) 동현초등학교, 브니엘고등학교 운영위원
상기 학력 및 경력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화와 관련해서
학력(초등교 ~ 대학)에서 부산 금정구가 아니므로
아마도 금정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씨(부자 : 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여서
금정구 지역을 발판으로 한 듯하다.
김재윤 구청장은 공직 경험도 없어서 2년을 못채우고 사퇴했으니
당정은 나라 꼴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경북과 대구시는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주요 행정기관장으로는
경북 안동시장으로 권00시장이 3선을 했는데 중앙청 공무원(행정고시)이었다.
그리고 경북도지사가 김관용씨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라고 들렸다.
이후 대구시장에 권영진 시장에 맡았는데 관료가 아닌 정치성 인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북과 안동은
그래선지 비교적 안정된 행정을 운영하는 듯 했고
경북도청사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고
대구 및 경북의 식품생산연구소를 안동 하회 마을로 할 것을 일치감치 시사했다. ( 외에도 안동 소주의 출시, 상주 곶감 출시 등 )
그런데 수년 전 본가의 사돈 어르신(안동권씨)이 90세도 못되어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집안이 장수 집안임에도.
사돈 어르신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
최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안동 권씨의 선조가 김씨라고 나온다.
공직에는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 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 이유는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이 맡는 업무가 서로 틀리고
지방청 공무원은 9급 신규채용이 주류이고 중앙청 공무원은 행정고시 공무원(5급)이 주류이니 그런한데
‘ 나라 꼴 ’ 이 바르지 않았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역대 5년 단임의 대통령들은 나라 꼴을 바로 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도지사를 맡은 일부의 중앙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의 허남식 시장, 오거돈 시장이 그렇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토목직)이었다고 한다.
1987년 개헌 이전의 정부에 몸담은 인사가 박정희 대통령(약 17년)과
김종필씨였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정부를 이양해 준 국정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즉 대통령 간선제의 정부를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되돌린 것이다. 초대 정부에서의 대통령(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었다.
제안자는 이러한 시기(나라 꼴이 바르지 않은 시기)에
시중의 식품이 매우 불안해서 정부에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식품으로 정부 식품으로서 정부에 넘기고 관련 공무원들과 꾸준히 식품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바르지 않은 나라꼴에 정부 식품을 코로 걸어선 안되므로
여성 가족부는 현안사항으로서 정부 식품 요약집을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이 유료로 발행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지시하고
시도지사(미래성장추진본부장)는 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릭 당해 장관이나 구청장이 사퇴하면 직무 대리가 있는 것이다.
충청도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 무령왕 ’ 운운을 하였다.
일꾼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의견을 결집해야만 한다.
상부의 지시만을 기다려서는 안되지만 각시도가 함께 해야할 사항이면 상부에서 지시를 해야만 한다. 그리해야만 지방청에서 재원과 인력(복사기 구입, 관련 공무원의 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4. 6. 27(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북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안청, 김재윤 구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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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