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허 등 출원·등록에
대한 처분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로 변경함
◦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함
◦ 등록보상금 조정(안 제13조)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매1건당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의
등록보상금 지급
◦ 처분보상금 상향조정(안 제14조)
-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특허권 양도대금·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경상북도청 미래전략산업과(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224, Fax 053-950-3759, E-mail quartz426@gb.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