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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26 09:47:25
- 작성자 규제개혁추진단 [ 이성현 ☎053-950-3505 ]
- 내용
-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규제신고보호제도 운영지침』 안행부 지역경제과-7880(‘13.12.23)에 의해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헌장 운영을 위하여 헌장 기본원칙 마련함(안 제4조)
나. 헌장 내용과 헌장 구성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담당 부서장이 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라.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헌장의 공표 및 홍보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마.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에게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을
규정(안 제10조)
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규제개혁추진단(전화 053-950-3505, Fax 053-950-3509,
E-mail hyunguard@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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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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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