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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1-30 10:54:08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이지혜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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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404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등 법령개정으로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고,
◦ 민원처리의 적시성을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 신규 위임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사무 조정 및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삭제(안 별표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삭제
*국민안전처장관 → 시장‧군수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명령,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
· 현장조사실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사계획 통지 등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4호)에 의해 시장‧군수로 처리권한이 변경된
‘소규모 개간에 관한 사무’삭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장‧군수
·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사항
-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승인,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등
나. 민원처리의 적시성을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품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 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의무 미이행 등
다. 조직개편 및 법령불일치 사항 정비(안 별표1 및 별표 2)
1) 부서 신설․분리 등에 따른 소관사무 조정
◦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방염처리업’ 에 관한 사무
· (당초) 대응구조구급과 → (변경)대응예방과
2)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 「염관리법」개정에 따른 ‘소금제조업 관련 사무’의 조문‧조항 정정
· (당 초)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변경‧취소‧영업정지 (「염관리법」제3조, 제23조)
· (변 경)소금제조업등의허가‧폐전‧폐업 및 허가변경‧취소‧영업정지(「소금산업진흥법」제23조, 제26조)
3. 규칙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
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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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