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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2-14 13:55:35
- 작성자 법무통계담당관 [ 이위정 ☎053-950-213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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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4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 8. 7.시행)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의 별표‧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별표‧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함. (규칙 35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35개 규칙(서식 35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132, Fax 053-950-2139, 이메일 : muse7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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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