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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26 09:00:40
- 작성자 김미숙 [ 김미숙 ☎053-310-555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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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1311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방안 제시로 도축검사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요구조건에 의거 중앙 검역관과 지자체 검사관의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용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상황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축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41405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북구 학정동 859-3번지)
전화 : 053-310-5552 Fax 053-326-0030, E-mail meesug97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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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