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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3-10 17:27:39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권혁동 ☎054-880-21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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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7 - 373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정비법」 및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법령개정에 따라 도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및 소관사무 조정등 그 밖에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1)
◦ 「농촌정비법」개정에 따라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예정지 조사 실시
-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단,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단, 사업면적이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공고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변경 및 신설(안 별표1, 별표3)
1) 부서명칭 변경
◦ 수산진흥과 → 해양수산정책관
◦ 민생경제교통과 → 일자리경제교통단
◦ 해양항만과 → 항만물류과
2) 부서 통폐합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사무 신설
◦ “부정경쟁 방지업무에 관한 사무”
- 민생경제교통과 → 사회적경제과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한 사무”
- 새마을봉사과 → 일자리경제교통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무”
- 민생경제교통과 → 투자유치실
다.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정비 등(안 별표1)
1)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조항 정비
◦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당초)「전통사찰보존법」제6조
(변경)「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3. 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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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