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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5-17 16:50:36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권혁동 ☎054-880-212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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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8 - 789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및 소관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적시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시·도지사 → 시장·군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
·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시료 수거 등
·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
·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나. 법령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처리권한 이양에 따른 다음 사무의 삭제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
(시·도지사 → 시장·군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광역적처리를 위해 시·도로 환원
· 등록,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 직권말소, 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위반행위 조사,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광역적
처리를 위해 시·도로 환원
·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등록의 직권말소
· 지위승계 신고, 이전계약 신고, 등록 취소, 청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의 허가,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보고·조사
· 사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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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