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7- 403호
「경상북도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 차량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기관별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차량의 배정대상
과 기준 정수를 단위기관의 기능과 업무특성 및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용 자동차의 차형 배정기준 조정(안 제4조)
·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전용 차량변경
- 종전 : 중형승용차(2000cc이하) ⇒ 대형승용차(2000cc이상)
· 경도대학장 “승용(전용)”배정
· 도의회 의전용
- 종전 :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
· 도 본청 업무용
- 종전 : 중형승용차 ⇒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 차량 내구연한 조정(안 제4조)
· 조달청 고시 및 소방방재청의 고시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
· 도 본청 승용
- 대형 2대(도지사 전용 1, 의전용 1), 중형 8대(부지사 전용 2, 의전용 4,
업무용 2), 소형 및 형 8대
⇒ 대형 5대(도지사 전용 1, 부지사 전용 2, 의전용 1, 업무용 1),
중형 6대(의전용 2, 업무용 4), 소형 및 형 6대
· 도의회 승용
- 대형 1대(의장전용), 중형2대(의전용 1, 업무용 1)
⇒ 대형 2대(의장전용 1, 의전용 1), 중형 1대(업무용)
· 경도대학에 대형 1대(학장전용) 및 중형 1대(의전용)신설
· 서울사무소에 대형승용차 1대(의전용)신설
○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전용, 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내지 제38조)
·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
· 직접운전 차량의 운행 방법 및 직접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함
3. 관련근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자동차 종류 세분화
②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59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③ 조달청고시 제2005-4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물품의 품목별 내용연수를 지정 고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8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보내실 곳 경상북도 회계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90, FAX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