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부담
하며, 시·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함(안 제2조)
○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안 제3조)
4. 의견제출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복지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 702-702, 전화 : 053-950-2510, 팩스 : 053-950-2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