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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성주]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업체 관리 강화 상세내용
- 제목
- [성주]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업체 관리 강화
- 등록일2006-04-17 09:05:30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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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일제조사 결과 전국에 7,282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유가물 수거 후 잔여폐기물 무단소각등 환경오염 유발
◇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자체 등에 시달
□ 환경부는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 왔으나,
○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한편, 위법한 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왔다.
□ 이러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수는 7,282개소로 조사되었는데,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과정에서 농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유가물 수거후 발생하는 잔여폐기물의 무단소각, 폐기물을 쌓아두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등 환경상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보장하되 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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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