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시군소식
[영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홍보 상세내용
- 제목
- [영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홍보
- 등록일2006-04-17 09:05:59
- 작성자 영덕군청 [ admin ☎ ]
- 내용
-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06. 3. 24 주민등록법 개정,06. 9. 25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