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계획과-11020(2005.12.9)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법인등록번호) (처분기간)
평성건설(주) 김현숙 상주시 남성동 토목16-0171 영업정지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
(174411-*****) (이태희) 85-38 (2005.12.19 기준미달 본법제83조
-2006.4.18) 제2호
2. 귀사의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제출하여 처분사실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처분이
전에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
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기간 중 신규도급을 하게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기 바라며,
3.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사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2005. 5. 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일 : 영업정지 종료 익일(2005. 4. 19)
나. 제출서류
1)기술인력 기준이상 확보 증명자료(등급별 기술인력보유현황표 및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
보험 납부증명서)
2)자본금 충족여부 : 2005.12.31기준 결산재무제표
※ 기술인력 현황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을 이용하시고, 보험납부 증명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보험 납입증명서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3) 만약 기한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끝.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