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근거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 조 : 보건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44 Fax 053-950-2799 E-mail : dskim57@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