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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0-13 09:56:4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658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9.22)에 따라 사무위임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283건
   ; 시장·군수에게 위임 >
  ◦ 경제과학진흥분야
    ∙ 생활경제교통팀 → 경제교통정책과(86건), 에너지정책과(31건)
    ∙ 미래전략산업팀 → 경제교통정책과(7건)
    ∙ 에너지산업팀 → 에너지정책과(7건)
  ◦ 투자통상분야
    ∙ 기업지원팀 → 기업노사지원과(3건)
    ∙ 통상외교팀 → 국제통상과(1건)
    ∙ 산업단지관리팀 → 도시계획과(11건)
  ◦ 농수산분야
    ∙ 농산물유통과 → 식품유통과(2건)
  ◦ 환경해양산림분야
    ∙ 산 림 과 → 산림녹지과(22건)
  ◦ 보건복지여성분야
    ∙ 식품안전팀 → 식약품안전팀(17건)
  ◦ 건설도십방재분야
    ∙ 균형개발과 → 건축지적과(2건)
  ◦ 행정지원분야
    ∙ 회 계 과 → 회계계약심사과(4건)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 경제과학진흥분야
    ∙ 생활경제교통팀 → 에너지정책과(41건)
  ◦ 투자통상분야
    ∙ 투자유치팀 → 투자유치과(1건)
    ∙ 산업단지관리팀 → 도시계획과(4건)
  ◦ 관광산업진흥분야 → 관광산업분야
    ∙ 관광개발팀 → 관광개발과(12건)
  ◦ 보건복지여성분야
    ∙ 식품안전팀 → 식약품안전팀(32건)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직장운동경기부설치, 폐지, 변경보고 및 지도감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 명칭변경
    ∙ 지방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폐지로 조수보호구 설정 및 해제 등의 사무 삭제
    ※ 조수보호구 관련 사무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시 시장·군수 권한으로 규정

  ◦「하천법」개정으로 조문 및 근거법령 변경
    ∙ 지방1,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게 되어 관련 명칭 삭제
    ∙ 하천의 경미한 보수, 공사의 착수 등 업무를 유지·관리업무에 포함시켜 관련 조항 삭제
    ∙ 하천감시원을 하천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지하수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지하수개발, 시공업의 등록, 이용실태조사 등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만료로 관련 조항 삭제
    ∙ 보상청구, 보상대상자 결정, 금액의 산정 등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권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안(예고).hwp [미리보기]
별표1(조례)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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