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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0-13 10:02:4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659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9.22)에 따라 사무위임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110건
    ; 시장·군수에게 위임 >
  ◦ 경제과학진흥분야
    ∙ 생활경제교통팀 → 경제교통정책과(81건), 에너지정책과(3건)
    ∙ 과학기술진흥팀 → 과학기술진흥과(2건)
    ∙ 미래전략산업팀 → 미래전략산업과(5건)
    ∙ 에너지산업팀 → 에너지정책과(2건)
  ◦ 투자통상분야
    ∙ 기업지원팀 → 기업노사지원과(1건)
    ∙ 통상외교팀 → 국제통상과(2건)
  ◦ 문화체육분야
    ∙ 영상산업과 → 문화예술과(1건)
  ◦ 농수산분야
    ∙ 농산물유통과 → 식품유통과(4건)
  ◦ 환경해양산림분야
    ∙ 산림과  → 산림녹지과(3건)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 경제과학진흥분야
    ∙ 경제기획팀 → 경제교통정책과(6건)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과징금 부과처분, 약관변경 등 삭제

  ◦「양곡관리법」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삭제
   ∙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상환유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항을 재위임
   ∙ 독림가의 선정,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다문화가족법」제정으로 재위임 사항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 및 심사위원회 구성

  ◦「하천법」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 및 근거법령 변경
    ∙ 국가하천의 산출물 채취허가, 점용허가, 식물 재식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토지점용
      허가업무에 포함시켜 관련 조항 삭제
    ∙ 하천감시원 임명 업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

  ◦「민방위기본법」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
    ∙ 민방위대 동원령 및 동원유예령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첨부파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안(예고).hwp [미리보기]
별표1(규칙)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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