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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2) 상세내용
- 제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2)
- 등록일2024-04-28 07:17:3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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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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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기 - [ 공중 위생 ]
2022. 9. 26(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2023. 1. 30일부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 대부분’ 해제한다고 1. 20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0월 13일 한국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지
약 2년 3개월만이다.
2023년 3월 20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는 3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 권고 ’ 로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 의무 ’ 인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게 됐는데
2023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어
동네의원. 약국 등에선 의료진과 약사,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그리고 전국의 임시 선별소 운영도 철거하고 중단됐다 (- 2023. 6. 2 금요일 동아일보 소설희. 최원영. 이기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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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 지금은 의료대란인데 한국의 상하 정부는 그동안 마비가 되어 교수, 교사, 공무원들이 토요일 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당해 사회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질병이 불어나고 아울러 경찰, 감사관, 의사들이 바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중앙 감사원도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안자 오촌아저씨 안동수의 사망, 제안자 아버지의 연쇄적 사망도 그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의 증원은 21세기 복지국가의 의료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2,000명의 증원은 의료 개혁에 따른 한시적인 의사의 필요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에서 2000명을 증원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정부는 공공 의료화에 따른 필수 의료 인력은 외부의 기존 의료인에서 당겨서 사용하면 당해 의료인(의대생 등)의 수급에 따른 수요는 대학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카드(?)를 쓰신 듯 합니다만 또한 이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도 보여집니다.
예로써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동읍면사무소에 민방위 업무를 증설해서
구군청에서는 민방위과를 새로 설치하고 동읍면사무소에는 직원1명(남성의 7급 공무원)을 민방위 담당자로 지정도록 하면서 그 직원의 수요는 당해의 남성 공무원 1명을 행정7급으로 진급을 시켰으므로 당시 당해의 공무원을 행정조직내에서는 ‘ 민방위 주사보 ’ 라고 불렀습니다. 즉 부산 동래구청 산하에는 46곳의 동사무소가 있어서 46명의 남성 공무원이 대거 행정7급으로 진급하자 여성 공무원보다 후배의 남성 공무원들이 먼저 행정7급으로 진급하여 결국 남성공무원들이 먼저 사무관 시험(행정 내부 사무관시험)의 대상자가 되어 5급으로 먼저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노태우정부에서는 이로써(?) 구군청의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나누어 가정복지과의 보직(과장 및 아래 두 계장직)을 여성 공무원들에게 주었습니다만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군청 및 구청 조직의 ‘ 대과, 대국의 원칙’ 에 의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후퇴한 여성복지입니다. 이는 중앙의 여성가족부가 공허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기 민방위주사보는 인력담당자라고도 명명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영양사협회에서 맡고 있는 ‘ 영양사 실태신고(3년마다 1회 신고)’ 가 꼭 필요하면 현 동읍면사무소의 인력담당자(민방위 담당자)가 맡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구군청에서의 가정복지과도 복원해야합니다.
그러나 구군청에서의 팀제의 시행, 행정 내부 사무관 승진제도의 심사제는 잘한 것으로 개선점이나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면 됩니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올리도록 한 제안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시적)
현재 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문제는 다소 수정이 되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므로 안철수 의원님은 대선 후보자는 아니어도
의학박사로서 이를 방관하지 마시고 정부에 의견(소리)을 꾸준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4. 4. 27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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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인자 : 2024. 2. 21(수) / 2024. 4. 3(수)/ 2024. 4. 27(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2)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폐렴 구균 백신 (PCV 13가, PCV23가 )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 후의 과도한 후유 증세에서 나아가 생리 식염수, 안약 등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공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수반(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 : 부산대 법대 졸업)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란 ‘ 한국 대통령의 퇴직 후의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박정희 정부에 입법이 되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재임중 사망으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박*춘 과장은 이를 직무(돈)와 연결시킨 것이며 유방암의 원인은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즉 이(문제)는 주적 개념(대통령 연금법)이 없는 다수성(김이박씨)의 횡포인 것이다.
정부는 정부 식품을
‘ 음식점의 주문식단제도’ 와 다름이 없는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하지 말고 음식 및 식품의 ‘ 자율배식 체제’ 즉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현재는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5. 한국담배인삼공사(정관장 - 대표 이사 : 안빈 )는
기존부터 있던 조직인데 함께 ‘ 차렷’ 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 정관장의 홍삼이 종근당의 홍삼보다 비싸다’ 고 하니
현 정관장 매장의 공탁금은 모두 반환하고
정품의 홍삼, 녹용류와 정관장 화장품은 미리 전국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부산시의 동사무소에는 당시 정부에서 가족계획 사업(산아제한)을 하면서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동사무소에도 두고 팔았다.
즉 상기 1항(신안 천일염 판매)과 동시에 현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 우선 판매 : 신안천일염 판매 / 정품의 홍삼, 녹용류, 건삼 및 정관장 화장품 판매 )
대통령께 보고해 재가를 받아서
현 정관장의 매장이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이후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같이 동읍면사무소에서 팔면 될 것이다. 이 인삼류 판매는 기득권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서 30쪽, 228쪽)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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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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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호흡기내과학 전공 /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봐 온 의사 ) - 2024. 4. 18(목)
동아일보 기고문
- 영국 정부가 ‘ 흡연 없는 세대 ’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금연 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높여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4. 18 목요일 김윤진 기자 )
*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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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 대학이 일정 범위 (50% ~100% )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부총리(이주호 교육부 장관)가 사전 몇몇의 국립대 총장을 만나 자율감축방안을 제안했고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4. 20 토요일, 조유라, 최예나,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2. 21(수) ~ 2024. 4. 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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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 새 제목 : 정관장 상품, 유통장소 이전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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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4. 27(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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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