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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정상화 (남용 금지) 상세내용
- 제목
- 국회 청문회 정상화 (남용 금지)
- 등록일2024-03-11 09:36:22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 증간 줄임 ) -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지방청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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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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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약처 자유 게시판 등 개선 (15회 )
- 내용 줄임 -
★ 2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식약처 자유 게시판 증상도 가지 가지
- ( 중간 줄임 ) -
- 내용 줄임 -
과거(사례 : 1회)
부산 연제구청의 자유 게시판이 제안자에게 열리지를 않았다. 연제구는 부산시청의 소재지다. (그 즈음 연제구가 지역구인 당해 여성의 국회의원이 김00씨로 컴퓨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라 들었다)
그래서(게시판이 열리지를 않아서) 연제구 부구청장에 윤순자씨(이전 부산시청 여성국에서 근무)가 부임해 있어서 부구청장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1회 열리더니 다시 닫혔다. 연제구청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6급 팀장이 여성 김씨의 공무원이었다.
정부의 김씨 공무원들은
전자 게시판을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
더욱이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는 열린 정부가 아닌가 ?
-- 2022. 11. 7(월) --
등록 :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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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국회의장 : 김진표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 정상화 (남용 금지)
상기 [ 본문 1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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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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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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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의 자유 게시판이 제안자에게 열리지를 않았다. 연제구는 부산시청의 소재지다. (그 즈음 연제구가 지역구인 당해 여성의 국회의원이 김00씨로 컴퓨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라 들었다)
그래서(게시판이 열리지를 않아서) 연제구 부구청장에 윤순자씨(이전 부산시청 여성국에서 근무)가 부임해 있어서 부구청장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1회 열리더니 다시 닫혔다. 연제구청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6급 팀장이 여성 김씨의 공무원이었다.
정부의 김씨 공무원들은
전자 게시판을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
더욱이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는 열린 정부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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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는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입니다. 식품안전과 밀접한 식품 위생법령이 윤보선 대통령 당시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여성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밀접한 관계이라
제안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전 부산시 여성국에 오래 근무한
윤순자 국장(여성 관료)을 보임하도록 현 정부에서 주제넘게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자면 당장 국회의 청문회가 걸림돌입니다.
윤순자 국장은 제안청인 부산시의 여성 관료로 근무하다 퇴직한 여성 공무원으로 장관감인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국회 소관인 청문회법의 청문회 제도로서
국정 나아가 식품 안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직권으로
제거하십시오 !
헌법에서의 공무 담임권, 국민의 건강 보호권(즉 식품 안전)이
한갓 국회에서 제정한 청문회 제도로 차질이 있어선 안되니
제안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더구나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서에 김씨의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으니 그러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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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천일염이 상기 제안서( 36쪽, 37쪽, 42쪽)에서와 같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신안천일염은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인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제안청에서는 전남 신안군청으로부터 자루 소금채로 들여서 관내의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금정구민들이 먹었습니다.
주도는 금정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였으며 당시 제안자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할 것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한두차례 건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
신안천일염의 유통,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
* 제안자 안정은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8. 10월 ~ 2001. 1월)
* 윤석천 금정구청장 : 1995년 7월 ~ 2000년 11월
* 안상영 부산시장 : 1998년 7월 ~
*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 2003년 2월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를 만나서 기장멸치젓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하십시오 !
얼마 전 대통령은 이상 증상이 있는 시중의 정제염은 ‘ 흉기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새삼스럽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께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등록 : 2024. 2. 18(일)
식약처 (처장 : 오유경),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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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21(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정상화 ( 남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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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