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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 그리고 상세내용
- 제목
- 알고 계세요 ? 그리고
- 등록일2024-03-20 07:26:1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알고 계세요 ? 그리고
========= 목 차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3. 패륜, 패륜 행위란 ? - 학교 경찰관 1명 배치
4.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로 지정
5. 의대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인원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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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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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만져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즉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78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 (=보직 관리)해서 임명장을 주어 마비된 지방청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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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3. 7. 20(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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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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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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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 상속세 등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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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륜, 패륜 행위란 ? - 학교 경찰관 1명 배치
패륜, 패륜 행위란
인륜에 어그러짐, 인륜에 어그러지는 행위이다.
그럼
인륜이란 ?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를 의미한다.
요즈음은
죄에도 죄질이 있다고 한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경찰관 1명을 배치한다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늦었다는 건
과거 주위 학교 폭력의 피해자(교육 공무원의 자녀 - 남학생)가
현재 50세이고 그 가해자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이전 각급의 학교안에는 매점이 있어서
과자류, 커피류를 팔았는데 그 매점에선 식품을 팔아선 안된다.
학교 안에는 차라리 문구류를 파는 문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양지사(대표 : 이씨)에서 생산하는 가계부를 사려니
일반 문구점에선 팔지를 않는다.
다음 줄선 내의 사항은 본인이 제안 건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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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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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에 대해
해마다의 달력은 문구점에서 팔거나 각 기업 및 기관청에서
소속인들이나 고객들에게 달력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계부는 쉽게 구할 수 없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살기 위해 여성들이 쓰는 가계부는 상점(문구점 포함)에서 팔아선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고 실제 가계부는 부유한 가정에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그런 듯하다.
그러므로 제안청인 부산시에선 제안한 사항(상기 줄선 내)대로
양지사의 가계부를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팔거나 아니면
구군청에 입점해 있는 현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팔아야만 한다.
가계부는 미리 두세권 사두면 2,3년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계부를 여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만 여성들이 가계부를 쓸 것이다. 정부 식품이나 정부식품 요약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제발 각 교실(반별 도서)에 성장기에 맞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비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히고
여학생들은 면섬유(솜도 면솜)의 방석을 깔고서 공부를 시키십시오 ! 그것은 모성 보호입니다.
학교의 교과서에는 음악교과서가 있는데 음악과 독서는 같지 않으므로
반별 도서를 모두 읽은 학생들에겐 도덕 점수 또는 국어 읽기 점수 등으로 해서 100점을 주십시오. 한국의 학생들은 꿈(바람직인 삶의 목표)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요
등록 : 2023. 8 16(수) / 2023.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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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로 지정
- 2024. 3. 1(금) ‘ 3.1운동 기념식 ’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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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금요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했다 ” 고 발표했다.
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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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대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인원 20일 발표
정부가
현재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2025년) 입학 정원을 2024. 3. 20일 발표한다.
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게 되며
늘어나는 정원의 약 80%(1,600명)는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400명)도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 위주로 증원한다.
주요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학교당 2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현 정원 135명)보다 큰 매머드급 지방 의대가 다수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많게는 기존의 2,3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대신
신입생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를 ‘지역 의사 ’ 로 양성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정원이 증원된 3,623명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경우 최소 2,174명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남대 의대 등이 이미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 동아일보, 2024. 3. 19 화요일 박성민, 최예나, 고도예 기자 / 2024. 3. 20 수요일 최예나 기자 )
등록 : 2024. 3.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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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