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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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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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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理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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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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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역대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는 청남대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을 옮긴다고 했다.

-- 2015. 10. 23일(금) / 2022. 11. 11(금) --

등록 : 2022. 11. 11(금)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북도청 - 소통 광장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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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의 정부사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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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2022. 5. 10 ∼ 현재   )

※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음.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관저도 용산구내에 마련함 ( ~ 2022년 11월)
  그리고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는 사저에서부터 일정 공간의 경호 구역을 설정함 ( 2022년 8월 )

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가-1) 매입 임대주택의 문제점
    0. 정부(L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서 지하.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이 4,440채로 집계됐고 이중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해 활용 중이고 1,130채는 공급을 중단하고 공실로 남아있다. (2022. 8.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이 주택들을 거주자의 건강문제, 침수 피해에 따른 문제를 들어 제외했으나 이는 2018년 4,202채보다 200채 늘었다.
LH측은 “ 해당 물량은 입주자를 찾지 않고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가로 둔다 ” 고 설명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4면 정순구 기자 )
-  김현준 LH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가 2024년 4월까지이니 임기 1년 8개월을 남은 셈이다. 김현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021년 4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8면 최동수 기자 )

가-2) 서울 반지하 거주민 대책 발표
    0. 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의 폭우로 취약성이 드러난 서울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 8. 15(월)
서울시는 이로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율을 높여 공공 임대주택 23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으로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채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며 이는 공공아파트 평균 용적율 약 190%의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22. 8. 16 화요일 1면 및 6면 이청아, 정순구 기자 )

가-3)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 2022년 11월
    0. 국회, 2022. 11. 24(목)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 - 동아일보 2022. 11. 25 금요일 A6면 김은지 기자 )
    0. 표류하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마포 등에서 공공기관이나 군이 보유한 도심 핵심 택지에 주택 2만여채를 짓겠다던 정부의 공급 계획이 3년 넘게 표류하면서 단 1채도 착공되지 못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옛 서울 의료원 북측 땅에 외국인 대상 관광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550실 규모로 짓기로 결정된 것이 2023. 11. 22일 확인됐다. 이곳은 2020년 정부의 주택 공급 8.4 대책에서 당시 주택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으로 강남구가 그동안 주택 개발을 반대해 왔으나 *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 업무 기능이 있는 지역인 만큼 관광,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레지던스가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 - 2023. 11. 24 금요일 동아일보 1면, 10면 정순구 기자 )

나 )  국방
   0.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 지난해 67만6,100원이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국방부(장관 : 이종섭)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2023. 1. 6 금요일 동아일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나 -1 )  국방
    0. 탈북민(북한)의 날 제정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로 제정 ( 윤석열 대통령 - 2024. 3. 1일 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

나-1) 외교
  1.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정상회의가  2022. 6.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어 대통령 출국
     * 스페인산의 올리브유는 한국인이 먹어왔는데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현 윤석열 대통령도 먹거리 외교도 겸함

다) 전현직 대통령 예우
    0.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미터 이내 집시금지법(집회 및 시위금지법) 2022. 12. 1일 개정 통과 ( - 동아일보 2022. 12. 2 금요일 A14면 강경석 기자 )
     * 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회 및 시위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12. 22일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 동아일보, 2022. 12. 23 금요일 A12면  권오혁 기자)

라) 임업 직불제
   0. 임업 직불제 : 산림청(청장 : 남성현)은 2022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했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과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장 : 최창호)은 전국에서 임업인에게 산림 경영를 지도하고 임산물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불과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임도,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민을 위해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 동아일보 / 2022년 10. 25 화요일 C4면 / 기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 - 동아일보, 동년월일 C1면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조기 차단 )

마) 행정 조직 개편
   0. 국가 보훈처, 국가 보훈부로 승격 (2022년 10월)
   0. 총리실에 2023년 1월 ‘감찰팀’ 신설 - 감찰팀은 1~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중심으로 감찰하며 총리실에 운영 중인 감찰팀에 더해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 중심의 팀으로 감찰의 전문성을 높인다. ( - 동아일보 / 2022. 12. 23 금요일 장관석 기자 )

마-1 ) 지방자치
   0. 지역 화폐 : 2022. 12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지역 화폐 예산 3,525억원을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지역 화폐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3월 9일 지난 대선때부터 줄곳 주장해 온 예산으로 부산의 동백전이 그것이다. ( ※ 3,525억원 / 17곳 시도 = 시도별 20,735백만원)

바) 제주 4.3 피해자 300명, 첫 정부 보상금 받는다
0. 제주 4.3 사건 피해자 300명이 정부로부터 처음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48년 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이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에서 보상금지급 관련 회의를 열고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피해자 300명에 대한 총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417만원 가량이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 오랜 시간동안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지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 면서 “ 앞으로도 보상 심의 및 지급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 동아일보 2022. 10. 28 금요일 강승현 기자 )
바-1)  “ 5.18유공자 1018명에 ‘ 정신적 피해 ’477억 배상 ”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 유공자 1018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금 477억원(476억원93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 이원석)이 나왔다.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한 5.18보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헌법 재판소가 “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조항은 위헌 ” 이라고 판단하면서 배상 청구 길이 열렸다. 2021년 8월 대법원도 “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하 줄임 (-2023. 11. 9 목요일 동아일보 장하얀 기자 )

바-2)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외  (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러시아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등에서 러시아의 일본 소유의 영토 사할린에 광산을 개발해서 그곳 광부로 가서 일하다 한국인이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해 남은 동포들임
    - 상기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회사는 박정희 정부에서 포항제철에 거금을 주었음 (추적 : 1970년대 및 이후 공무원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관련)
    -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 영주 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350명 중 사할린 동포 63명이 2023. 3. 17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날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 고국 땅을 밟았다. (- 2023. 3. 18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동영상  )
    - 사할린 동포 모국 나들이 : 사할린 동포 1세대 23명이 가족들과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2024. 3.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귀국)해서 영주 귀국한 가족과의 만남과 한국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 동아일보, 2024. 3. 18 월요일 동영상 )

사) 어린이 보육 시책, 교육
   ※ 경과 : 문재인 정부에서 학교의 빈교실에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을 확정했다.
   빈교실에 공립의 유치원을 지으면 이는 교육부 소관이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교육적 차원(의무교육, 무상보육)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아기 및 아동을 맡아서 돌보는 차원(종일 돌봄 등)의 시설로서 필요해 여성복지에서 꾸준하게 요청되어 왔으므로
2018년 2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 부산시의 어린이 집 건립의 방침’ 에 이어 학교의 빈교실에는 어린이 집을 짓기로 확정했다. ( - 2018. 2. 2일 동아일보 1면 및 3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유아의 의무교육에 앞서 고교 교육을 의무화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거두어들인 기성회비(기성회 수당)를 합법화했다.
   0. 윤석열 정부(2022년 ~2027년)는 국공립 어린이 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총 2500곳)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2022년 12.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  2023년~2027년)
이로써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은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다.
상기 계획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원, 1세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턴 지급액이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시간제 보육제도도 확대하며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1차관 : 이기일) - 동아일보 1면, A3면 2022. 12. 14(수) 김소영 기자
  0.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15일, 대학 수능시험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에게서 사교육을 줄일 것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23년 6월 15일~ 6. 16일 )

아) 기타

   0. 2023년 6월28일부터 ‘만 나이’ 로 통일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 만 연령의 계산방법 : 오늘이 2023. 1. 2일인데 1960. 10월생은 현재 만 나이는 몇세인가 ?  - 2023년에서 1960년을 빼면 63세이다. 그런데 현재는 1월달로 10월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연령)는 62세이다 (63세 -1세 = 62세)
민간에서의 한국인 나이의 계산법은 어머니 배속에서의 태아의 나이를 보탠 계산법이다.

※  윤석열 대통령 : 영부인 김건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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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16(월) ~ 2022. 10. 28(금)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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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1. 10(목) / 2022. 11.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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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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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 2(월) / 2023. 1. 7(토) /2023. 6. 17(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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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등록 : 2023. 11. 1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4. 1. 2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바-2 :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보충

재등록 : 2024. 2. 11(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 바-2,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보충 재등록

재등록 : 2024. 3. 8(금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탈북민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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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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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 형제복지원 사건‘ 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국가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22. 8. 24(수) 기자회견을 열고 “ 진상 조사를 통해 ‘ 형제 복지원시건’ 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 고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무려 35년만이다. ( - 동아일보 2022. 8. 25 목요일 A12면 조응형, 이기욱 기자 )

등록 : 2022. 8. 25(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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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형제복지원 나온지 35년. 이제야 아픔 알아줘

서울 중앙지법 민사29부 (부장 판사 한정석)는 2023. 12.21.(목)
형제복지원 사건은
“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 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하에 장기간에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 ” 이라며 “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원을 지급하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 2023. 12. 22  최미송, 손준영 기자 )

※  법무부장관 :  한동훈 ( 2022년 5월~ 2023. 12. 22)

등록 : 2023. 12. 23(토) / 2023. 12. 24(일)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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