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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위생법(령)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1960. 8. 13∼1962. 3. 24)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동성씨인 윤석열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하야 후 60년만인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즉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을 하였으니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앞으로 3년 3개월이 못되며 이는 전체 임기의 6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 정부에서는 임기내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법령 내용에서의 용어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를 아래(다음)와 같이 바꾸어 줄 것도 건의합니다 ( - 2024. 2. 2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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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세비가 월 1,000만원 이라니 현재 의원님이 250명이라고 가정해도 한달간이면 세비는 총 25억원입니다. 1달 30일에서 1일로 나누면
하루 8,300만원(8천만원 + 3백만원) 에 해당하는 의원님의 세비입니다.
의원님, 대통령, 그리고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아래의 입법 사항은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는 ‘ 민생문제’ 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바쁘겠지만 이도 바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은 현 국정 책임자와 동성씨의 윤보선 대통령 당시 입법되었습니다. 그 후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월 국회의원님들의 선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아래 사항을 우선해서 입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세칭 ‘ 작은 결혼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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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3회 등록 )

-----------------  목 차 ----------------

O. [ 보고서 - 출장 복명서 ]  - 2001. 3. 7일

O. 상기 [ 보고서] 와 관련

★ 1. 식품위생법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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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출장 복명서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금정도서관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보고처 : 안상영 부산시장 / 외 행정자치부장관님,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보고 일자 : 2001. 3. 7일

제 목 :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 방문


[ 2001. 2. 19일(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과 관련, 추가보고입니다 ]

1. 어제 2001. 3. 6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구 가정대학) 김치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치연구소는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4층)에 2평 가량의 좁은 공간의 연구소였는데 그 설립 허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치 연구 인력진들이 있어야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치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숙희 교수님을 찾으니 이미 개학을 하였으므로 전화도 드리지 않고 찾아갔는데 - ( 중간 줄임  ) -
김치연구소에서 김치를 만드는 업체와 ‘ 기술 지원 협약 ’을 하면
일년에 20만원~30만원을 받는데 요청하는 기업체는 많았으나 협약을 한 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중간 줄임 ) -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여동생(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영양사)의 말에 의하면 2,3년전 영남대학교에 있는 된장 연구소에서 된장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지역의 주부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였는데 그 판로(유통부문)가 어려워서 식품의 실질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듯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에 따른 절차 및 위치

이숙희 교수님께서는 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 중간 줄임) -
교육부 혹은 관계기관(재정경제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청 기획실에서 알아보도록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3. 식품전문가의 임금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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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 시도청 기획실 / 기획재정부 )

상기 [ 보고서] 와 관련해서
17곳 시도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지역의 지정 또는 관련 재정이 비축되어 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터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재정은 7,800억원입니다.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는 부산 백스코 전시장 인근에 이미 내정되어져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 )
그리고 울산시는 공업도시로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으며
경남은 식품생산연구소 지역이 진주이며 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은 다소 비축되어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진주 남강 축제 (유등 축제)의 입장료의 재원으로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까 ?

다음 [ 본문 1 - 부분 줄임 ]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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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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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진표( ←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 ( 중간 줄임 ) -

즉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중재안)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현 식품위생법으로
제안서 제출 후 식품안전의 추진이 지지 부진한 이유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오지 않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지원씨로 이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그 즈음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며 국회는 ’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 에 대해 의사봉을 칠 것을 노래하니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 직권 상정은 안된다 ” 고 했는데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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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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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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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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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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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삽입 : 부분 (초대 식품안전처장)
※ 새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식품안전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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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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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님 / 윤석열 대통령 )

상기 [ 본문 1 ] 의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의 개정 내용  즉
[ 이를 위해 시도에서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에서

↓

[ 이를 위해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로
시도에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현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삽입해서 입법화 합니다. *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이숙희 교수님은 당해 식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문가는 신규 영양사가 참여하도록 주문했으며
당시(2001. 3. 6) ‘ 적극 돕겠다’ 고 하셨습니다.

재등록 : 2023. 5.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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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개정
※ 부분 삽입 : 부분 삭제 및 부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근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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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합니다
  상기 사항의 개정과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재등록 : 2024. 3.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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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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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목 차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소관 :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오유경 식약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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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년 11월~2023. 9. 2(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 4. 22 오늘로부터 17일간이 남았습니다.
일전 대통령은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 했는데
상기의 제안 건의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나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한 후에야 ‘국회의 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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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 2023. 9. 2(토)
수신처 : ( 문재인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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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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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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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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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 는
.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모든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 군대의 단체 급식소에서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며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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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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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3. 9.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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