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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상세내용
- 제목
-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 등록일2012-11-13 17:15:01
- 작성자 한영옥 [ 한영옥 ☎053-950-234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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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하천구역(낙동강 옥포제, 본리천)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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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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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